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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성명 "보편적 시청권도 돈벌이 수단인가!""지상파방송측이 재송신 월드컵 재송신 관련 허위주장으로 진실 왜곡"
인사이드케이블 | 승인 2014.06.11 14:35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명서 일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양휘부)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월드컵 중계방송으로 과도한 이윤추구에 나선 지상파방송사들을 비판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재송신 대가를 강요해 관철시킨데 이어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경기에 대한 추가 시청료 부담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전날 한국방송협회 성명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10일 성명서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중계권료 상승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케이블사들과 체결한 재송신 계약에 국민적 관심행사 중계방송 대가에 대해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협회는 "재송신 계약서 어디에도 월드컵 재송신료 대가를 협상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지상파측이 계약 문구를 허위로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언급하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상파측 주장에 대해 협회는 "이윤추구를 위해 보편적 시청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지상파 3사"라며 "케이블업계는 월드컵 재송신을 중단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주장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케이블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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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편적 시청권도 돈벌이 수단인가?
- 계약문구 허위발표, 블랙아웃 허위주장, 진실 왜곡 말라 -

공영방송, 상업방송 할 것 없이 지상파방송3사(KBS, MBC, SBS)의 이윤 추구가 도를 넘어섰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료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를 강요해 관철시킨데 이어, 이제는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시청료 부담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 성명(2014.6.10)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은 중계권료 상승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케이블사들과 체결한 재송신 계약에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월드컵 재송신료 요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중 대가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다. 계약 문구를 허위로 발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월드컵․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경기 중계권 확보 과정을 살펴보면 중계권료의 과도한 상승은 지상파방송사들 스스로 초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10년에는 SBS의 주요경기 독점중계권 확보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다가 KBS와 MBC가 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도 있었다.

이처럼 중계권료 상승은 지상파방송사 스스로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이번 브라질월드컵 중계권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시장예측을 잘못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액으로 구매했다면 그것 역시 스스로 책임지고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전체 채널단위 계약으로 합법적으로 재송신하고 있는 유료방송사들을 압박해 중계권 비용을 충당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이 근거로 내세운 재송신 계약서 “제 6조 재송신에 따른 양사의 책임”의 재전송 부분은 규정의 체계나 그 의미를 볼 때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중계권 및 방송수단 확보를 위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둔 것일 뿐 별도의 대가 협상에 대한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은 지난 소치동계올림픽 때와 달리 갑자기 태도를 바꿔 브라질월드컵 중계방송에 대한 추가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협의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며 대가 협상 부분은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이 계약에 근거한 대가 협상을 거부 한다며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업계가 월드컵 방송이 중단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협하고 규제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할 월드컵 중계방송을 무기로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바로 KBS, MBC, SBS다. 분명히 말하지만 케이블업계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대외적으로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오히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방송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현행 방송법의 의무재송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 건의하고 있다. 정부도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입법 발의까지 진행된 바 있다.

상업 논리에 앞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들의 시청권이다. 이를 고려해 지상파방송3사는 월드컵 중계방송 재송신료라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이 추가부담 없이 지상파방송을 안정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합리적 방향으로 재송신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인사이드케이블  news@incab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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