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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광고규제 완화로 시장 균형 맞춰야"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되면 부익부빈익빈 심화...비대칭 규제 유지해야
채널A 한정훈 기자 | 승인 2014.09.30 13:45

 

   
▲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생태계, 건강한 토양 다지기' 세미나에서 방송 광고시장의 규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방송 광고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CJ 등 유료 방송이 높은 시청률과 시청자의 주목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광고 단가가 지상파 방송의 2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등 시장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간 도입된 방송 광고 관련 정책의 75%가 지상파TV를 위한 것이었다며 전체 방송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4 에이스페어 유료방송 생태계, 건강한 토양 다지기’ 세미나에서 첫 번째 주제인 ‘다원적 콘텐츠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제자로 나선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그동안 유료방송은 시청률 등 위상에 비해 광고시장에선 아주 낮은 대우를 받았다”며 “시청자 복지를 증진시키고 방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면 이런 시청률과 광고점유율의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김민기 숭실대 교수가 2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 정책 세미나'에서 '다원적 콘텐츠 육성 위한 방송광고 정책의 균형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시장의 괴리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비대칭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배적 사업자인 지상파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약한 매체인 유료방송에 대한 광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지상파의 평균 시청 점유율은 16.7%, 유료방송의 시청 점유율은 16.1%로 차이가 0.6%포인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방송 광고점유율은 지상파 18.8%, 유료방송 13.9%로 4.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2013년 지상파 3사의 평균 광고 단가(15초당)는 1100만 원, 유료방송 채널사업자(PP)는 56만 원이었다.

특히,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광고 총량제 허용도 비대칭 규제의 근간을 헤치는 만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KBS, MBC, SBS에 광고총량제가 허용된다면 3사의 광고 매출은 연간 15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광고총량제 확대 같은 특정 매체를 위한 정책은 안 된다”며 “KBS 광고 축소, 유료방송에 대한 가상•간접 광고 확대 등 광고 시장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왜곡 때문에 외국 역시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도 강력한 비대칭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유료방송은 시간당 평균 9분의 광고가 허용되지만 지상파(공, 민영)는 7분만 허용된다. 이상훈 전북대 교수는 “국내 유료방송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여전히 비대칭적인 관계인만큼 비대칭 규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현실 인식은 안이한 수준이다. 그동안 지상파 독과점 때문에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유료 방송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는 지상파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방송 균형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게 참석자들의 견해다.

김민기 교수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민영 미디어렙 허용' '가상•간접광고 허용' '광고규제 품목 완화' '심야방송 허용' 등 4차례의 방송광고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이 중 가상•간접광고 허용을 제외한 3가지는 지상파가 직접 수혜자였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균형 발전은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국가의 정책은 적절한 개입을 통해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런 균형은 부익부 빈익빈으로 찾아지지 않는다”며 “통신이나 지상파 쪽에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에 비해 강력한데 강력한 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채널A 한정훈 기자  existen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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