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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수원특정광역시' 승격 법안 발의
티브로드 최용진 기자 | 승인 2014.10.01 09:09

[앵커멘트]

수원시는 지난 2002년 인구가 100만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구 50만명 도시 기준의
묶여 인구 수에 걸맞는 행정조직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도에 최용진기잡니다.
 

[기사본문]

12년 전인 지난 2002년 인구 100만을 넘긴 수원시.

현재는 116만7천여명이 살고 있는 광역시급 도시로 커졌습니다.

--------cg  in-------
실제로 울산광역시 보다도 5천여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은 울산광역시 공무원이
수원시에 비해 두배가 넘는 상황
-------cg  out-----

이유는 수원시가 기초지자체로 묶이면서
50만 규모의 시군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

int)염태영/수원시장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이나 조직권한을 못 갖고있기 때문에
 오히려 100만 이상 도시로써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cg  in------
이에 수원출신 김용남 국회의원이 수원시의 특정광역시 승격을 위한
법안 3개를 발의했습니다.
-----cg  out--------

수원특정광역시 설치 법안은 말 그대로 수원시를
특정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김용남 국회의원/새. 수원 권선 
"기존의 수원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사무분장에서
 경기도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정 광역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경기도가 받고 있는 취득세를 특정광역시가
직접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김용남 국회의원/새. 수원 권선
"법률 안이 통과되면 수원시민들이 납투하는 기존의 취득세가
 도가 아닌 수원특정광역시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1천700억원 이상의 세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100만 대도시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티브로드뉴스 최용진입니다.
 

티브로드 최용진 기자  comnet71@tb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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