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인 건국대 교수, 언론홍보대학원 원장

1.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방송시장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추진되면서 자연스레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말은 매체 간 유효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구조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 적절한 대응책을 내 놓아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케이블TV는 방송 10년을 앞두고 시급히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된다. 뉴미디어의 총아로서 화려하게 출발했던 케이블TV가 10년의 세월 속에 보란 듯이 성장하였다 기 보다는 오히려 방송계의 미아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선도적 매체로서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TV와 협력 내지는 경쟁의 범위를 어느 선에서 구축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경쟁적 관계로 진입한 위성방송과 어떤 지점에서 공생의 접점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분명하게 차별화를 구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할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전환기에 와 있다. 그러므로 2004년에는 케이블TV산업이 새로운 정책적 전망과 도약의 모델을 확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더구나 디지털 케이블TV의 조기 정착을 통해 매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을 만들어야 하고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난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지상파 재송신 위주의 보급형 상품 및 단방향 PP채널 제공서비스만으로는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은 물론이고 수용자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도 성취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내는 시점이기도 하기에 효율적 정책방안을 통해 케이블TV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케이블TV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방송영상콘텐츠를 놓고 유료TV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방송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케이블TV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수용자 복지를 증대하고 지역매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디지털 방송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1) 법과 제도의 정비

1990년대 방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방송의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진일보한 현행 방송법이 실시된 지 5년이 채 안되었지만, 날이 다르게 바뀌고 있는 방송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부쩍 자란 아이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히고 있는 것 같은 꼴불견처럼 현행 방송법은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방송환경을 담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시장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소유규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전향적 노력이 시급하다. SO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케이블TV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소유제한 완화 노력은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1기 방송위원회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유규제완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 제2기 방송위원회가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오랜 논의 끝에 합의되어 마련된 정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재 논의되면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되고 독립된 규제정책기관으로서의 권위마저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빚게 된다. 더구나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결과적으로 12개의 SO가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시행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도 흐지부지한 생태에서 법 개정을 계속 늦추는 것은 모순이다. 조속히 대기업 소유제한규정의 개정을 통해 변화에 걸 맞는 법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케이블TV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방송사업 재허가제도의 재검토, 디지털 서비스에 맞지 않는 규제의 철폐 및 완화 등을 다룬 법제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2) 유선방송시장 통합과 활성화에 관한 후속정책

2002년 말 중계유선방송(RO)의 종합유선방송(SO)전환이 완료된 이후 유선방송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1000만 가입자 시대를 맞게 되었으나 보다 효율적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후속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유선방송시장 통합 정책에 따라 전환승인 완료 이후 SO와 RO간의 왜곡된 ‘협업’ 형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SO와 RO간의 전송?선로설비 상호 이용만을 허용하고 이들 간의 주 전송장치 공동이용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SO-RO의 신호통합, SO-RO의 통합에 따른 RO 헤드엔드 미운용, 중계유선가입자에 대한 SO채널 공급 및 SO-RO의 수익배분 등 왜곡된 협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라야 전환승인 정책의 목표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시장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지역 SO가 RO사업권을 포괄 양수한 경우는 RO의 재허가 추천을 불허하고, SO 매입 후 폐업?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지역의 RO 신규허가추천을 불허함으로써 RO의 SO시장으로의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저가의 보급형 위주의 외화내빈의 현 상황으로는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요금제도와 관련한 비합리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

3) SO와 PP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케이블TV산업은 플랫폼사업자인 SO와 콘텐츠사업자인 PP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SO가 PP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SO는 채널 편성권을 갖고 홈쇼핑채널을 과다편성하거나 공익적 성격의 채널을 외면하는 일이 잦다. 대부분의 SO가 운용하는 채널 20개 내외의 의무형 상품인 경우 지상파방송 재송신채널, 홈쇼핑채널, SO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채널은 4,5개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하지 않으면 케이블TV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밖에도 복수SO 지역의 SO간 과당경쟁이 결과적으로 PP의 경영수지를 악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구조도 존재한다. 즉, 동일지역의 2개 SO사업자가 있는 경우 경쟁의 양상이 다양한 채널상품이나 기타 부가사업으로 나타나지 않고, 수신료나 설치비 등의 할인을 통한 저가경쟁으로 나타나거나, 이에 대한 소요비용 보전을 위해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율을 인하하기위해 채널 런칭비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PP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 분야 고시방안 등 SO와 PP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방송 분야에 대한 고시를 통해 비 오락적 채널이나 교양채널 등 공익적 채널들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1년 11월에 마련되었던 방송채널정책을 보완한 운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SO재허가시 PP수신료 배분 등에 대한 청문심사를 통해 케이블TV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SO의 기여정도를 심사결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MSO나 별도의 DMC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조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매칭 펀드를 조성해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케이블TV산업의 발전은 케이블TV만의 목표가 아니다. 유료방송시장의 혼란을 정비하고 매체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케이블TV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케이블TV 10년을 앞둔 시점에서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확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자간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대인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