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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입법 미비로 가입자 제한 없어…케이블TV와 차별
전체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확실시…다양성·공정성 확보
[월요신문 성현 기자] 국내 케이블TV업계의 최대 현안은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다. 시장점유율 제한은 물론 매출액 제한까지 존재하는 케이블TV 시장에 비해 KT가 장악하고 있는 위성방송 시장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KT에 의한 시장 교란과 차별적 규제 혁파를 목표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합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합산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이 논의에 대해 <월요신문>이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을 만나 케이블TV업계의 주장을 들어봤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는 새로운 규제 이슈가 아니다. 규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케이블과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모두 방송의 다양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 초과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입법 미비로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이 없다. KT에게만 유료방송 시장 독점면허가 부여된 셈인데 다양성·공정성 확보와 독과점 방지를 위해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산업 균형과 시청자 권익을 위해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KT 측은 유료방송 사업이 단순 전송에 불과해 점유율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방송을 산업으로만 봐서 그렇지 다양성과 공정성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플랫폼 사업이야말로 핵심적인 방송행위다. 수많은 채널 가운데 어떤 채널을 선택하고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 하는 편성권한이야말로 고도의 방송행위다. 방송관련법에는 시장점유율은 물론 소유 지분 제한, 심지어 매출액 제한도 있다. 대부분 1/3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컴캐스트는 타임워너케이블을 인수하며 점유율 제한치를 넘자 경쟁업체에 고객 390만명을 넘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케이블과 IPTV, 위성 모두 방송사업이며 당연히 KT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KT가 유료방송 시장 33%를 넘어 40~50% 이상 시장을 점유하게 된다면 채널을 공급하는 콘텐츠 기업들은 모두 강력한 KT의 영향아래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방송규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책임 있는 방송사업자라면 해서는 안 될 억지에 불과하다.
KT 측은 33%룰이 적용되면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산간오지와 소외계층의 시청권이 박탈당한다고 주장한다.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렵다는 주장은 발생하지도 않을 시청자 피해를 내세워 논점을 흐리려는 것이다. 아직 가입자 확대 여지가 많고 KT가 33%에 도달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이탈 가입자 수 만큼 신규가입자 유치활동을 통해 채워야 한다. 사업자가 악의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시청자가 신규가입을 원하는데도 시청이 불가능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행정조치로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면 될 문제다.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성장이 멈추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점유율 제한은 오히려 유료방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다. 지금 유료방송 시장은 가입자 뺏기 싸움이 치열해 마케팅비로 많은 돈을 써 왔다. 33%에 도달해 가입자 확대가 어려우면 마케팅에 투입되던 재원은 자연스럽게 신기술 서비스 개발에 투자될 것이다. 한정된 가입자로부터 수익을 늘리려면 서비스 질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도 점유율 변동이 거의 없지만 통신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방송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라도 점유율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적용되면 종사자의 생존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성방송 성장정체로 인한 종사자 생존기반을 운운하는데, 케이블업계는 이미 가입자 감소를 겪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 존폐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까지 가고 있다. 정부 발표를 보면 2013년도 기준 케이블 플랫폼 종사자가 5000여명, 위성방송이 300여명, IPTV 600여명이다. KT가 시장을 독식해버리면 역으로 케이블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 전체 방송산업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점유율 규제는 필요하다.
협회의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결국 입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현재 국회의 반응은 어떤지.
케이블업계 뿐만 아니라 KT 이외의 방송사들이 일제히 점유율규제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미 끝났고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우선처리 안건으로 논의중인만큼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규제형평성 확보와 방송 독과점 방지라는 상식의 범위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파재송신료나 VOD 요금인상으로 시청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지상파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다.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시청률 하락으로 수익이 줄어들자 지상파 방송국에서 재송신료 인상 얘기를 하는 것이다. 케이블 방송의 컨텐츠에 시청자들을 뺏긴 지상파들은 컨텐츠 강화를 고민해야 된다. 정부가 방송업계와 학계, 시민사회와 함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재송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여야 한다. 5% 남짓밖에 안 되는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만 무료’라는 논리는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부담을 크게 만든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끝으로 케이블TV의 미래에 대해 말해 달라.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값주고 제값받기’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매체별, 사업자별 차별화 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케이블TV는 앞으로 시청자와의 소통, 지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해서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케이블 콘텐츠 제작에 1조원이 넘게 투자되면서 지상파를 앞지르고 있는데 머지않아 방송프로그램 주도권은 케이블업계가 가져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TV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집안의 CCTV, 보일러, 헬스기기와 그 밖의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가전제품들이 수집하는 정보를 케이블 셋톱박스가 분석하고,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어해주는 ‘IT비서’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도 케이블TV업계는 스마트서비스와 UHD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IoT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월요신문에 게재(2015. 2. 2)되었으며, 기자의 허가를 얻어 공유합니다.
월요신문 성현 기자 weir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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