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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정책이 건전한 방통 생태계 만들어
인사이드케이블 | 승인 2015.03.20 19:33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속에서 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책적인 현안이 떠오르거나 갑작스럽게 부상하는 이슈 등에 신속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처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SO협의회 산하 정책분과위원회는 언제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과제를 마주한 채 이를 풀어가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시장이 공정한 경쟁의 생태계가 되도록 서로의 얼굴을 맞댄 분과 위원들은 항상 최일선에 서 있다.


● 건전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을 향한 최일선에서

2014년 10월, 기존의 <방송법>과 일명 <IPTV법>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하나의 법안에 담는 새로운 <통합방송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일부 언론과 종합편성채널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결과와, 세계에 유례가 없는 KT의 점유율 문제 등 업계별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정부의 정책은 한 번 정해지면, 이에 따라서 사업의 명운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민감한 문제이다.

정책은 모름지기,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강력한 산업 및 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정책적 판단 및 지원을 받았던 사례가 그동안 제법 있어 왔다. 그때마다 앞장을 서서 정책의 균형감, 판단의 잣대 등을 정리해 나가는 정책분과위원회는 언제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케이블TV는 규제산업입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정부의 정책, 법, 제도 등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에는 정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경쟁 매체인 위성방송과 IPTV 등이 차례로 등장하면서 복잡한 이슈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책분과위원회의 성기현 위원장의 말에는 복잡한 현상과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느껴진다. 그는 업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모든 정책을 다루는 회의체의 성격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최일선에 정책분과가 있습니다. 케이블TV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역할이 구성 목적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전방위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받아지도록 전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케이블TV는 산간오지를 비롯해 도심지역의 고층 건물로 인한 전파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에 일등 공신의 소임을 다해왔다. 이러한 기여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 및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지상파와 CPS(Cost PerSubscriber, 가입자 당 재전송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방송은 다양성이라는 기본 철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간에 관계론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봐야 합니다.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입장보다는 서로의 산업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풍토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우리업계는 지상파 재전송료와 관련해 상황 논리로 접근했는데, 지상파방송에서는 철저히 법리 중심으로 접근한 점이 아쉽습니다.”
성낙섭 위원이 상호 관계론적인 기본 철학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한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 새로 출범하는 IPTV의 규제를 케이블TV와 다르게 적용하면서 케이블TV업계가 입은 상처는 상당했다. 최근에 들어 정부가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IPTV법>이 2008년 시행되기 이전에 우리업계는 총력을 다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한참 지난 뒤, 이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향배가 정해집니다. 그때 제대로 했다면, 전체 방송산업 시스템이 이처럼 험악한 상황을 맞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기현 위원장은 가장 아쉬웠던 분과 활동의 순간을 잠시 떠올린다. 그의 얼굴에는 앞으로 닥쳐올 정책 이슈에 대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 공정경쟁 대원칙, 어느 시대나 유효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편익을 줍니다. 그런데 규제와 정책은 오히려 통신사와 지상파의 독과점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바라본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업계가 경쟁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플라이급과 헤비급을 매치시켜 놓으면 누가 공정한 시합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낙섭 위원이 치열하다 못해 극악한 경쟁에 놓인 작금의 현실을 꺼내 놓는다. 뒤를 이어 탁용석 위원이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해 이야기를 잇는다.

“방송산업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빠른 변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각각의 참여 주체들이 같이 커가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서로 파괴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상파는 내 몫을 더 달라며 힘으로 밀어 붙이고, 다른 사업자들도 모두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은 이 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정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KT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는 같이 상품을 묶어 교묘하게 점유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시장은 결합상품 등 진흙탕 싸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료방송이 결합상품의 사은품 정도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신사들이 플랫폼 결합상품 판매를 계속하면서 지배력이 끝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일한서비스는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정환 위원의 말은 명료한 현실이다. 여기에 성낙섭 위원이 더 보탠다.
“같은 것을 같게 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이 공정한 룰입니다. 다양성과 공정 경쟁이라는 미디어의 정신은 어느 시대에서나 유효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합리적인 정책, 공정한 경쟁 유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은 분명한 정답인데도 아직 갈 길은 멀다. 최근에는 콘텐츠 거래 대가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시장의 매출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정체된 시장 속에서 콘텐츠 거래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파에서 가져 가는 콘텐츠 대가가 올라갈수록 다른 콘텐츠 생산의 축은 붕괴되고 맙니다. 전체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결국 시청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을 아끼고 있던 김병각 위원의 발언은 시청자 보호와 시청자 복지 실현이 합리적인 대가 산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 건전한 경쟁, 콘텐츠 건강 보장

이어서 탁용석 위원이 콘텐츠를 싸게 팔도록 만드는 시장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지적하면서, 그는 ‘무조건 싸게 파는 것은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이는 콘텐츠의 건강과 체력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일’이라고 힘주어 언급한다. 분과 위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진다.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에 밀크뮤직이라는 서비스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음악 무제한 스트리밍 제공으로 인해 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짜라서 좋겠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KBS의 수신료도 공짜로 인식되어 있고,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성기현 위원장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지목을 하자, 김병각 위원이 말을 이어간다.
“지상파는 국가의 자산인 주파수를 무료로 쓰면서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상대로 지상파 재송신료의 불까지 지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던 성낙섭 위원이 다시 바통을 받아 덧붙인다.

“기득권자 중심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없애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유료방송시장에는 여러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어 왔다. 케이블TV업계가 줄곧 제기해온 것들 중에 일부분일 뿐이다. 정책이 바르게 서야 건전한 생태계가 가꿔진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진흥’이란 말을 다시 인식하면서, ‘균형 성장,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탄생되도록 정책분과는 언제나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한편, 이제 스무 살의 청년이 된 케이블TV업계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케이블산업이 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이제 우리업계는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다시 잘 키워가야 합니다.”
이정환 위원이 미래 먹을거리와 경쟁력에 대한 정리 필요성을 제기하자, 성기현 위원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다시 되돌아보자’는 말을 꺼내놓는다.

정책분과 위원들 모두는 ‘가입 세대와 지역성, 두 가지를 바탕으로 미래를 찾다보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구동성으로 기본 바탕과 토대를 강조한다. 즉, ‘우리만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되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잘 활용하면, 분명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들이 나올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에 기여할 바가 무엇인지 도출하는 과제가 그들 앞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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