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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시청료, 이대로 좋은가?
백상기 YTN 미디어국 | 승인 2012.06.14 16:59

■ 아날로그는 20,000원, 디지털은 18,000원(?)

‘케이블TV 아날로그 시청료는 20,000원이고 디지털은 18,000원이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할 것이다. 어떻게 60여개 채널의 아날로그 케이블TV 시청료는 20,000원이나 되는데, 100여개 채널의 디지털 케이블TV 시청료는 18,000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인가?
좀 더 설명하면 아날로그 시청료 ‘20,000원’은 지난 1994년 7월 산동회계법인의 ‘종합유선방송 수신요금에 관한 연구’ 결과, 2004년 기본형 시청료로 제시된 가격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블TV 원년인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기본형의 가격을 15,000원 가량으로 하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약 18,000원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20,000원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 요금 ‘18,000원’은 방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유료방송 요금규제 정책방안’ 공청회에서 디지털 케이블TV 기본형의 적정가격으로 제안한 요금중의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의 Sky Family 상품요금이 18,000원 이하인 것을 감안할 때, 디지털 케이블TV 시청료가 18,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저가형’은 덤핑판매가 문제

‘원가 8,045원 상품을 2,200원에 판다(?)’
도대체 어느 기업이 원가의 1/4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의 ‘2,200원’은 모SO의 티어(Tier)상품 가격이다. 다른 SO의 경우 티어상품 원가는 9,534원인데 반해 판매가는 이 보다 16%나 적은 8,000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 다른 SO는 원가 4,653원의 티어상품을 4,000원에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최근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 등에게 의뢰한 ‘종합유선방송 적정 수신료 산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티어상품 중 4개 상품의 가격이 추정원가보다 적은 것을 비롯해 무려 8개 상품이 이윤을 포함한 적정요금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가입가구 증가와 가구당 평균수익 확대를 통해 수익을 제고해야 하는 케이블TV사업의 근본이 왜곡되어 있다”면서, “체계적인 원가분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가격책정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시청료 인상 아니라 정상화 필요!

필자가 굳이 10년 전의 연구보고서까지 언급하면서 케이블TV 시청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료방송 수신료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생각 때문이다.
케이블TV 시청료는 1995년 출범이후 중계유선방송과 가입가구 확보를 위한 사투, 3~4차 SO 전환승인으로 인한 동일지역 SO간 혈투 그리고 최근 스카이라이프와 마지막 결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해마다 떨어져 왔다. 물론 이는 미시적인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안이다. 즉 SO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경쟁사업자는 계속 나타나고, 국민들은 시청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설상가상으로 1997년 말에는 IMF 환란으로 국가경제마저 최악으로 치닫는데 무슨 재주로 버티겠는가? 시청료를 낮춰서라도 수신가구를 확보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SO의 시청료 할인정책은 PP의 수신료 수입 감소를 야기하고 또한 프로그램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가입자의 시청복지를 적지 않게 훼손해 왔다.
방송위원회의 케이블TV 요금규제 정책방안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케이블TV의 저가시장 구조는 ▲PP에 대한 정상적인 수신료 분배 기피 ▲SO의 우월적 지위 행사에 따른 PP산업 부실 ▲양질의 콘텐츠 공급 불가능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방송위원회의 지적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을 18,000원으로 제시한 근거논리는 다소 궁색한 것 같다. 스카이라이프의 상품가격 18,000원과 단순비교를 하여 디지털 케이블TV의 수신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금분석체계는 아닐 것이다. 방송위원회도 유료방송 요금제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SO와 PP 등으로부터 정확한 경영자료를 입수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후 시청료를 결정하던지 권고해야 할 것이다.

통신산업과 마찬가지로 유료방송에 있어서도 요금체계는 해당 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게다가 케이블TV업계와 방송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실패한 아날로그 요금제도를 바탕으로 이제는 디지털 시청료까지 검토하고 있다. 어느 특정 집단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 유관업계 그리고 1,200만 시청가구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청료의 황금률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때다.

백상기 YTN 미디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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