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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이제는 결론 낼 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 승인 2012.09.17 11:14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재전송 대가 산정을 놓고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올해 초 방송의 블랙아웃까지 갔다가 CJ헬로비전과 지상파 방송사간 협상타결을 놓고 대부분 언론이 ‘극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사상 유례 없이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다시 송출이 재개됐으니 ‘극적’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쓸만했다.

하지만 극적 타결은 오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여론에 밀려, 방송통신위원회의 압박에 밀려 CJ헬로비전과 지상파가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그 이후로 다른 MSO와 지상파간 계약은 감감무소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이 MSO들에게 가입자당 280원을 내지 않으면 8월 법적대응 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리더니 결국 6일 씨앤앰을 제외한 MSO에 대해 재송신 금지를 신청하며 뇌관을 터뜨리고 말았다.

CJ헬로비전과 지상파간 협상내용을 근거로 다른 MSO들 계약도 순조롭게 이어져야 하는데 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일까.

CJ헬로비전을 제외한 MSO들은 계약의 불공정을 얘기하고 있다.

280원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는데다 CJ헬로비전과는 다른 내용의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상파가 요구하고 있는 가입자당 280원은 CJ헬로비전과는 상관이 없어보인다. N스크린(티빙), 간접강제금 감면 등이 반영돼 가입자당 280원보다 한참 밑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여타 MSO들이 지상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협상에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또 다시 방송의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끝나지 않는 갈등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아쉬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다. 일이 터질 때만 나서서 고압적인 태도로 업계를 누르는 것 말고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
법제도 개선을 약속한지도 벌써 해를 넘긴지 오래다. 올해도 넉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연내 개선방안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최근 말년병장과 같은 방통위 모습을 보면 기대가 사치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

말년 병장도 위급상황에서는 훈련을 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참으로서 해결사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제대 날짜가 반년도 더 남은 방통위가 말년 병장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부조직개편이 확실시된다고 해서 정책기능이 손을 놓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업계,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려감도 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출범이후 정치적 색채를 벗지 못했던 방통위가 마지막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 좋아하는 해외 사례 참고하고 시청자 편익, 산업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다.

“아직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전처럼 방송 끊고 시위하고 그래야 나서겠다는 늬앙스의 얘기는 듣지 않기를 희망한다. “어차피 어려운 숙제, 조직도 사라지는데 내년으로 넘기지”라는 위험한 발상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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