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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 없는 디지털방송 시대 열려면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 승인 2012.06.18 16:05
   
▲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국민 모두가 고화질의 방송서비스를 즐기면서 그 혜택을 나누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고화질 디지털방송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아 있다.
아날로그TV로 지상파를 직접 수신해서 시청하는 97만 5천 가구는 물론, 아날로그케이블 가입자 1천만여 가구는 디지털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변환해서 봐야 한다. 내년이 돼도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절반가량은 아날로그방송 시청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화질 방송을 경험할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16:9 비율의 디지털방송을 4:3 아날로그 방송으로 변환해서 봐야 하니 화면 잘림이나 왜곡현상 등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이 디지털방송으로의 완벽한 전환 보다는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을 차질 없이 종료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지상파 고화질채널 뿐 아니라 이미 보편화 된 다양한 케이블TV 고화질 채널을 보고, VOD와 같은 양방향서비스도 누구나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
계층 간 정보격차 없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방송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해 디지털TV 수상기 구매나 디지털튜너 보급을 지원하면서도 케이블TV를 보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사실상 소홀히 했다.
케이블TV가 보편화 된 국내 현실에서 디지털전환 지원 대상을 지상파방송 직접수신 가구로만 한정지은 것은 저소득 계층의 매체선택권을 박탈하고, 정보격차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다행히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종료 후 2013년부터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간 ‘아날로그 지상파방송 종료’ 정책에만 머물러 있던 모습에서 진일보한 대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의 속도다.
어떻게 하면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지, 사업자를 독려하고 시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케이블TV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기를 지정하자.
지상파방송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법제화 해 준비해 온 것처럼, 케이블TV도 2~3년의 기간 내에 디지털 전환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면 어떨까. 사업자에게 확실한 목표와 의무를 주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방송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투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나서고 싶어도 열악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투자비 회수 걱정에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에게 디지털전환 동기부여를 위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디지털전환 투자성과에 비례해서 방송발전기금을 일정 기간 면제나 유예하거나, 투자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케이블 시청자를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에 나서야 한다.
시청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우선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저렴한 보급형 디지털상품부터 스마트케이블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제공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전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에게도 디지털TV 구매나 디지털셋톱박스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 까지 약 8개월이 남았다.
하지만 아날로그 방송 종료는 디지털 전환의 시작일 뿐, 완성을 의미하진 않는다.

국민들이 정보격차 없는 디지털방송시대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려면 정부와 사업자들이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케이블TV 디지털전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2년 4월 16일자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란에 게재됐습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hbyang@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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