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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에 기대하는 미디어 정책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 승인 2012.12.20 15:01
   
▲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범보수 세력과 문재인 후보를 축으로 한 범야권의 진보세력의 충돌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결국 장년층이 총 집결한 보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뜨거웠던 선거의 열기를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의 5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부문에서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지난 5년간의 장점을 어떻게 계승하고 단점은 개선해 나갈지에 국민적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

지난 5년 동안은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부터 산업적 측면까지 갈등의 중심에는 늘 지상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지상파에 대한 권한, 책임,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디어 정책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명한 지상파 방송사장 선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료방송의 규제완화와 통합방송법 제정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지난 5년간 말들만 많았지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방송의 블랙아웃, 방송사간 갈등에도 불구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은 지난 5년간 성과가 없었다. 방송과 통신 융합의 성과는 IPTV 가입자 증가 밖에 없었고 규제완화는 특혜시비, 정치권 등의 개입으로 진전이 없었다.

이로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국민들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말뿐인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여전히 요원하고 우후죽순 등장한 종합편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간 갈등도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분야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무조건 산업적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얽힌 실타래를 풀기가 한층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박 당선인은 현재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의 좌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발 빠른 법제도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난 5년 미디어 시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됐다. 새로운 5년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성장과 공정성,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같은 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지난 5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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