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채널을 1~2개씩 더 주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Multi-Mode Service)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상업 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BS에만 다채널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허가 대상 사업자(EBS)를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 EBS에만 ‘MMS’ 제한적 허용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추진키로 했다. MMS는 디지털 압축 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송 채널에서 1~2개 채널을 추가로 더 방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현재 EBS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부터 이 기술로 만든 EBS2에서 초·중학교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트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MMS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방송을 위해선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MMS채널은 기존 지상파 방송의 ‘부가 채널’로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지상파 이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은 불허한다는 의미다. 대상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데 방통위는 현재로선 EBS만 허가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번 방송법 개정은 시범 서비스 중인 EBS 2TV의 본방송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MMS는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직접 수신률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시행에 ‘MMS를 허용하는 지상파 사업자는 현재로EBS만’이라고 명시할 예정”이라며 “승인 조건을 통해 상업 광고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 채널의 경우 외주 제작 프로그램 비율 등 강한 편성 규제가 있는 만큼 MMS채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례 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조문화 작업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르면 오는 9월 국회로 제출된다. 

◇ 다른 지상파 방송으로의 확대 가능성 여전

그러나 EBS이외 다른 지상파 사업자로의 확대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당초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법에 MMS 대상 사업자를 ‘EBS’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는 ‘특정 사업자만 해당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MMS 승인 대상 사업자를 법 대신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여전히  KBS, MBC 등 다른 지상파 방송이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의 경우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에 비해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사업자 추가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상파 방송사들은 여전히 MMS채널 허가를 받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앙 지상파가 지난 1월 MMS가 논란이 됐을 당시 ‘MMS채널 운용을 승인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한 신방과 교수는 “KBS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MMS 진출에 긍정적”이라며 "MMS 허가 대상 사업자로 EBS만 거론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KBS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중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교육 격차 해소 등 부가 채널 운용의 공익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희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과장은 “교육 격차 해소 등의 표현을 없애는게 좋지 않겠냐고 KBS가 비공식 의견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도 “대상 사업자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굳이 방송법에까지 특정 사업자를 연상시키는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또 MMS채널의 광고 문제도 논란이다. 방통위는 상업 광고는 불허할 방침이지만 공익 협찬 등은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사의 매출 중 협찬이 차지하는 비중에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가량 되는 상황에서 협찬의 허용은 사실상 상업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송 시장이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광고 매출 중가는 다른 사업자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광고 금지 조항을 법률 등이 아닌 승인 조건으로 부여할 것으로 보여 이 역시 향후 수정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방통위원은 “지상파 MMS채널에 광고가 허용될 경우 방송 광고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향후 법이 아닌 승인 조건에 부가되지만 광고 편성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직접수신률 3.5%, MMS도 재송신 의존할 수밖에 없어

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채널의 콘텐트 퀄러티도 문제다. 적정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재방 채널로 전략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열린 토론회에서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정부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 없는 MMS는 결국 재방송 전용 채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을 TV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100가구 중 3가구(직접수신율 3.5%)에 불과한 현실에서 여전히 MMS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EBS 2TV도 2000만 가구가 넘는 시청자가 직접수신이 아닌 케이블TV나 IPTV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만약 MMS채널이 늘어날 경우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채널의 재전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 방통위도 MMS채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선 유료 방송 재전송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김석진 위원은 "정식 방송이 되면 많은 시청자가 혜택 누려야 하는데 접근성과 편의성 도모 위해 의무재송신 할 수 있는 배려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곽진희 방통위 과장은 “의무 재전송 채널로 MMS채널을 규정하는 것은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MMS 채널의 안정적인 송출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미지 출처 : UHD코리아 홈페이지(www.dtvkorea.org)

한정훈 JTBC 기자  han.junghoon@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