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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대한 단상재송신료, 상호이익기여 감안해 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해야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 승인 2013.01.23 09:31

편집자주
<인사이드케이블>은 케이블산업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를 다룬 기고를 매월 게재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및 저작권 단체 동향과 상생방안, FTA 개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이슈들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김인철 상명대 교수
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벌써 2년이 조금 넘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 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홀로 계신 어머님과 몇 개월을 같이 지냈다. 이 기간 동안 가끔 걷기 운동하러 나가시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하루 종일 TV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지내셨던 어머님이 케이블TV이용료가 한 달에 약 3000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지상파방송도 케이블TV를 통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셨으나, 어머님이 한동안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한 동안 못보게 되셨다고 나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신 것이 기억난다.

지상파방송국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케이블TV방송에 대해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은 자신들은 저작권법에 근거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이 못하고 있는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에 대해 재송신하는 것을 오랜 기간 동안 무료로 허용하고 있다가 유료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일반시청자들이 불편함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무료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가재산인 전파는 무료로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저작권법, 방송법 목적 이해부터

그러나 법률이 타협의 산물이듯이 재송신 허용여부도 타협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송신의 허용여부에 대한 타협은 저작권법과 방송법의 목적을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방송법 제1조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문화발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방송법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 도모 및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높이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의 목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난시청지역이나 지상파의 안테나를 직접 설치 못하시는 분들이 공영방송인 MBC나 민영방송인 SBS의 방송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높이는 의무재송신을 반대하는 논거는 무엇일까?

의무재송신을 하게 되면 지상파방송국은 방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광고수익도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를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방송국과 같은 언론이 국민들의 민주적 여론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11년 종합편성PP가 생겨나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종합편성PP보다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국민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만을 주장한다면 저작권법과 방송법상의 목적을 위한 자신들의 의무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은 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해야

문제의 해결은 의무재송신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의 분배만 합리적으로 해결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케이블TV방송도 무조건 공짜로 이용하겠다거나 명목상의 비용으로 지상파방송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규정에 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방송이 자신들의 저작권법상의 권리에 근거하여 비합리적인 비용을 결정하는 것도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케이블TV가입자들에게서 일정금액의 저작권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케이블TV 가입고객들에게 월 이용료도 부과하고 있는 현실인 상황에서 케이블TV방송은 당연히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은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증가하기에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광고수익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케이블TV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영리목적으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송신의 문제를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저작물 사용료와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련된 대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한다면 지상파방송은 이익을 증가시켜서 좋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케이블TV방송은 저작물을 적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비용을 설정하기 위하여 소송과 같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서 좋으며,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으니 서로가 진정 상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송신료 상호이익 감안해 책정해야

그러나 저작권위원회가 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전제가 있다.

첫째로 정액제로 저작권법상의 권리 사용료를 부과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정액을 부과하게 되면 케이블TV방송은 그 액수만큼 이용료를 증액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모든 비용이 전적으로 전가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방송마다 지불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식보다는 가입자들에게서 받는 총액수에 지상파방송이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이 가격에 비율적으로 부과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케이블TV방송은 이용료를 증액하지 않을 것이고, 증액시킨다고 하여도 동시에 지상파방송의 수익이 증가되어, 케이블TV방송사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케이블TV방송사, 지상파방송들이 서로 상생하게 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로 저작권위원회는 케이블TV방송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 중에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증가되는 지상파방송의 수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서로가 상생하려는 노력 없이 지상파방송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케이블TV방송사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손해는 일반 시청자들이다.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이 잘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 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가입자에게 그 전파를 재송신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지상파방송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국가 소유의 전파를 사용하므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재송신을 허용하고, 케이블TV방송사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여 일반시청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끊임없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게 되는 날을 꿈꾸어 본다.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kim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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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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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복 2013-01-29 16:40:27

    아직 난시청지역이 그렇게 많을까요?
    물론 그동안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난시청지역 해소에 기여한바도 인정해야 하겠지요.

    케이블이용료가 15,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용료를 내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선에서 사용료가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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