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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안된다최성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6.12.23 09:39
최성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복지 향상, 규모의 경제 구현, 사업자의 대형화 실현, 전국 사업자와의 경쟁 환경에 부응하는 시장 환경 조성, 기술의 발전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제 일원화 추구를 목적으로 한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별 유료방송사업 허가체계 통합 방안,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안, 사업권역 제한 완화 방안, 결합상품시장 공정경쟁 환경 마련, 대가분쟁 조정 기능 강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료방송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대형화나 사업권역 제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전국에는 대형백화점도 있지만 그 지역 특성을 살린 전통시장도 인기가 있다. 최근 케이블TV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인 지역권역 폐지안이 정부와 관련 업계 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래부는 권역제한 폐지를 통해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역 외에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권역의 지리적 구분을 없애 경쟁력 있는 SO가 IPTV와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검토하고 있다. 과연 경쟁력 있는 SO가 타 지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포설해야 하는데 관로나 전주 등의 확보가 현재 어려운데 권역폐지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지역권역 폐지는 케이블TV사업자간의 M&A나,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의 M&A를 의미하는데, 케이블TV사업자간의 M&A는 지역권역 폐지는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의 M&A를 의미한다.

지역 사업권 폐지로 모바일 결합상품 점유율 확대를 노린 통신사의 케이블TV M&A 가속화 등이 발생해 유료방송시장이 통신사 중심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또한 지역성을 살린 콘텐츠인 신속한 경주지진보도와 같은 재난방송, 지역구 총선보도, 구의회와 NGO 정보제공, 응급실 안내 등 전국 사업자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어찌할 것인가.

정부와 케이블TV 업계 간 갈등을 만들면서도 정부가 지역권역 폐지를 추진하는 목적은 유료방송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전국사업자의 가입자와는 달리 케이블 가입자의 경우 현 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사 이전 시 해지가입자 이탈이 20% 정도 발생하는 상황이고, MSO를 중심으로 로밍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고객들이 경쟁사로 이탈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케이블 네트워크들이 방송구역별 또는 MSO별로 구분되어 있어 전국 네트워크사업자들과의 투자 및 서비스 경쟁에서 열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케이블TV의 인프라 및 플랫폼 통합과 네트워크 고도화를 유도하면 되지, 굳이 권역을 폐지하여 지역성을 훼손할 필요가 있을까. 또한 지역사업권을 가진 케이블TV가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등 스스로 안주해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권역제한 폐지로 M&A를 통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사업자만의 문제인가. 정부의 요금규제정책이 근본 원인이 아닌가. 케이블TV의 발전 방안은 잘하고 있는 지역권 훼손이 아니라 결합판매제도 및 요금체계 개선과 플랫폼 및 네트워크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다.                                    
 

※ 본 칼럼은 12월 22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게재됐습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ssjchoi@seoul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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