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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콘텐츠 산업 중심 ICT조직 필요하다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 승인 2017.04.14 09:5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되면서 대선이 원래 일정보다 7개월 정도 먼저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실시됨에 따라 차기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선공약이 하나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농단의 주 무대였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조직개편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처들은 생존을 위해 이런저런 논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 개편의 당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또다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ICT관련 정부조직만으로 좁혀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은 불완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창조경제의 주무부처로 내세웠으나 미래창조과학부로 ICT관련 기능을 다 통합하지 못함에 따라 온전한 ICT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업무가 일부 중복되면서 여러 차례 혼선을 빚었다.

둘째, 박근혜 정부의 ICT관련 정부조직은 실패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미래는 없었고 창조는 부진했으며 과학은 홀대받았다. 사실상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기능은 없었고 창조경제는 관이 주도한 모델을 넘어서지 못했다.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역시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뚜렷한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지 못했고 지상파 재송신 대가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데도 실패했으며 700㎒ 주파수 대역의 배분이나 광고총량제 도입 등에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에만 충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인사 개입이나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정농단이 행해진 대표적인 부처로서 사실상 무장해제가 됐다.  

셋째, ICT 산업은 우리경제 선발투수이자 장남과 같은 존재였으나 ICT관련 정부조직이 분산된 MB 정부이후 경쟁력이 약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ICT관련 정부조직을 불완전하게 통합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추진했으나 그 취지에 비해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ICT 산업의 혁신은 정체됐다. 뿐만 아니라 방송영역에서의 정치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등 미디어의 공적 가치도 약화됐다.  

결국 경제성장률 저하, 수출입 부진, 실업률 증가로 대표되는 부진한 경제상황에서 우리에게는 ICT 산업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이 견인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 등 부가가치가 높고 창업이 용이한 뉴 ICT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미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뉴 ICT 산업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있어 우리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시행했던 정부조직 개편의 완성도가 높았다면 조직이란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만 새롭게 교체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기에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차기 정부는 ICT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며 ICT 정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이 전담부처는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뉴스 등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고 네트워크, 플랫폼, 그리고 기기가 콘텐츠를 뒷받침하는 뉴 ICT 산업을 진흥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정보통신부와는 차별화될 수 있다.  

이번 만큼은 통합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ICT 정부조직, 특히 콘텐츠 산업 중심의 ICT 정부조직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4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에 게재됐습니다.

김성철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hiddentrees@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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