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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캠프, “지역성이 최우선 가치” 입모아김하늬 정의당 정책위원, 통신사 결합상품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 “지역채널 지원 확대, 공적책무 강화, 지역균형발전 도모”
권빈 기자 | 승인 2017.05.02 17:57

각 대선 후보 캠프는 ‘지역성이 최우선 가치’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의 가치와 새정부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황영헌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 ▲김하늬 정의당 정책선본 정책위원은 이와 같이 밝혔다.(자유한국당 불참)

특히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방송이 지역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 제일 왼쪽부터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황영헌 바른정당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 발제자 정미정 박사, 사회 원용진 서강대 교수,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 김하늬 정의당 정책위원,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발제자인 정미정 박사(광운대 경영학부 강사)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지배력 전이, 소수 사업자 독과점, 열악한 상황 속 케이블 지역성 유지 가능성 등 방송시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며 실상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임성우 전문위원은 지역방송 독립성, 자율성, 지역성에 대한 세부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 방송법엔 지역성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지역채널의 공적 책무를 강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하늬 정책위원도 모호한 ‘지역성 개념’을 법령상에 구체화하고, 정부조직, 정책 연구반 등 모든 방송 관련 기구에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통신사의 결합상품에 대해선 초기 상품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결합상품을 없애긴 어려우나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황영헌 수석전문위원은, 지금 OTT 성장세로 봤을 때 케이블 뿐만 아니라 IPTV, 지역민방 모두 위기라며 ‘지역성 개념’ 존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래전부터 분쟁이 된 방송사-콘텐츠 제작사 대가 분쟁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 간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빈 기자  kbin@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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