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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맡는다전체회의는 연장자순으로 김석진 위원이 주재하기로
뉴스1 박희진 기자 | 승인 2017.05.15 20:14
고삼석 상임위원 © News1

위원장이 공석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다. 지난 4월 7일 최성준 전 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난지 한달만이다.

방통위는 12일 원활한 사무처리 및 운영을 위해 위원들이 협의해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직무대행이 정해지면서 방통위 의결기구인 전체회의 소집도 가능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다만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주재하게 돼 있어 전체회의는 현재 상임위원 3명 중 연장자인 김석진 위원이 주재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월 26일자로 김재홍 전 부위원장과 이기주 전 위원이 임기가 만료됐고 최성준 전 위원장도 지난달 7일자로 임기가 끝났다. 이에 따라 임기가 오는 6월 8일까지인 고삼석 위원과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돼 연임이 확정된 김석진 위원과 대통령 지명몫으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한 김용수 위원까지 총 3인만 있는 상황이다. 고삼석 위원은 김용수 위원의 인사 문제에 반기를 들며 '보이콧'을 선언해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하지만 업무공백이 1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쌓이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의 필요성이 커져 위원들이 협의해 정하게 됐다.

조만간 위원회의 회의도 열릴 전망이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당초 재적위원의 범위를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인 5인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적을 두고 상임위원에 국한시킬지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재적위원을 방통위의 '완전체'를 기준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현재 3인 모두가 찬성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뉴스1 박희진 기자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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