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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설치 기준 '허점'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 승인 2017.05.17 23:46

【 생방용 앵커멘트 】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징검다리가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제도적 허점,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가
원인이었습니다.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엄종규 기잡니다.

【 앵커멘트 】
첫 번째 리포트 보셨는데요.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징검다리가
설치될 수 있었을까요?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엄종규 기잡니다.

【 기자멘트 】
현장에서 만난 구청 관계자는
안양천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설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녹취 】
구청관계자
(음성변조)
지역 주민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저희가 설치를 한거고 독단적으로 한 상황은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 기자멘트 】
하천법에서는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징검다리에 대해서는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징검다리가 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 녹취 】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관계자
(음성변조)
징검다리에 관련해서 간격이라든가 크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1만제곱미터 미만
국토관리청 관계자
(음성변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안받게 되있기 때문에

【 기자멘트 】
최근 지차체들이 앞 다퉈
하천에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하천정비 사업이
생태계 복원보다는 주민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현실입니다. 

【 인터뷰 】
박창근
교수 /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 인터뷰 】
김동언
정책팀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 기자멘트 】
하천의 본래 기능은 외면한 채
곳곳에 설치된 편의시설

흰 배를 드러낸 채 떠오르고,
또 징검다리 사이에 걸려
죽어있는 물고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귭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 기자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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