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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화소 대행업체 선정 과정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8.10 22:14

【 기자 S.U. 】신승훈 (sh-news@dlive.kr)
마포구가 지난 해 20여년간 사실상 독과점 상태였던 분뇨처리 업무 대행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2곳이었던 업체를 3곳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특혜시비가 불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 범퍼 】
【 Full C.G. in 】
마포구가 분뇨수집 업무에 대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한 것은 지난 해 2월.

망원동과 연남동, 상암동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해당 분야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 경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 Full C.G. out 】

그런데 당초 우선협상대상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아닌
2위 업체가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Full C.G. in 】
마포구는 1위를 한 A업체가
마포구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2위인 B업체에 같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Full C.G. out 】

현재 B업체는 마포구와 계약을 체결한 후
분뇨수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Full C.G. in 】
그런데 A업체가
마포구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없는
사회적기업 전환을 내걸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B업체로 선정하려는
상황이 포착됐다며
국민권익위 등에 진정을 냈습니다.
【 Full C.G. out 】

결국 현재 경찰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마포구청과 B업체를 조사하고 있으며
A업체와 마포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기자 S.U. 】신승훈 (sh-news@dlive.kr)
마포구는 업체 선정에 앞서 전문가와 구의원, 지역대표 등으로 이뤄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 과정에서는 특혜 의혹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란은 없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시 선정위원으로 참가한
이학래 구의원은
심사 당일 위원을 처음 보게 됐고
업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INT 】이학래 위원장 / 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

A업체는 구로구와 서초구에서 이미
동일 업무를 해 오고 있는 업체로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B업체는 사회적기업 제시와
지역사회 환원을 인정 받았다는 이야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해 업체 선정 직후
왜곡보고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관련 주무관이 징계를 받았고
팀장은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서 보복인사 논란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 Full C.G. in 】
마포구는 논란이 계속되자 해명자료를 내
당초 공고에 협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선 직무상 잘못에 대한
일부 징계가 있었지만
보복성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Full C.G. out 】

하지만 해당 주무관의 징계는
서울시에서 취소했고
오히려 부구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와 관련 업체들은 모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 인터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해
분뇨처리 대행 업체에 대해
2년마다 평가하고 조건을 따르지 못하면
재계약을 취소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분뇨처리 업무에 대해
독과점 체계를 허물고 경쟁체제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 INT 】백남환 마포구의원

【 기자 S.U. 】신승훈 (sh-news@dlive.kr)
한편 마포구는 분뇨처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긴다는 기본 방침과 관련 조례가 마련된 만큼 소송결과와는 별개로 새로운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자료팩트체크 신승훈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 기자  sh-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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