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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 갑질' 잡는다…외주제작 실태조사남아공 독립PD 2人 사망 계기, 방송사·외주제작 관행 조사
뉴스1 차윤주 기자 | 승인 2017.08.11 09:35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8.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외주제작사에 갑질을 일삼은 방송사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EBS '다큐프라임' 외주 PD 2명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촬영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외주제작사간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취재를 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환성·김광일 독립PD 사건은 외주제작사가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알렸다. 두 사람은 제작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현지에서 직접 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환성 PD는 해당 촬영에 앞서 독립PD가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받은 정부지원금 일부를 EBS가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넉달간 방송사-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대상 방송사는 지상파 방송4사(KBS·MBC·SBS·EBS)와 종합편성채널(채널A·TV조선·JTBC·MBN), CJ E&M 등이다. 외주제작사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소속된 제작사를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방송사의 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맡는 방통위와 외주제작사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앞으로 설문조사·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및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을 폭넓게 조사한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외주제작 업계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외주제작 관행에 두 PD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외주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외주제작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송사의 '갑질' 관행도 있지만 드라마 부분에선 유명작가나 스타를 확보한 외주사가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꼼꼼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케이블TV·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차윤주 기자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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