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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저작권 관리 중요성 인식 필요방송관련 저작권 단체 및 규제 이슈 해설
황경일 CJ E&M 저작권파트장 | 승인 2013.02.05 15:47

편집자주
<인사이드케이블>은 케이블산업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를 다룬 기고를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게재된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대한 단상(김인철 상명대 교수)'에 이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저작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경일 CJ E&M 전략지원팀 저작권파트장의 글을 게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송 관련 저작권 단체와 현안, 법규제 이슈 등을 설명합니다.

   
▲ 황경일 CJ E&M 저작권파트장
유료방송사업자인 PP와 SO는 방송법상으로의 지위는 명확하지만, 저작권법상으로의 지위는 사실 그 경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인데, PP나 SO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영상저작물 즉, 방송프로그램을 창작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창작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방송 대본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P나 SO는 저작권자이면서 이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지위, 즉 고도의 방송설비를 동원하여 다른 창작자의 저작물 등을 동시에 온 국민이 편안하게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도 또한 가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을 기준으로 PP나 SO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방송작가, 방송연기자, 연출, 음악감독, 미술감독 등 다양한 저작권자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과 같이 다양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종합적으로 합체되어 있는 것을 종합저작물이라고 하는데, 방송프로그램 이외에도 영화나 뮤지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예시한 방송작가 같은 각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해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맡기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년 11월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는 총 12개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표>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관리 분야와 신탁 회원수

   
 

유료방송사의 경우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성우나 연기자들의 저작권단체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방실협’), 그리고 방송작가들의 단체인 한국방송작가협회(‘방작협’)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어문저작물 - 시, 소설, 수필, 교과서, 학습서 관리)가 유료방송사로 저작권협상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유료방송사는 국내에 존재하는 신탁관리단체의 과반수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셈이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PP, SO)은 저작권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3년은 주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의 저작권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2013년에 재계약 협상이 시작되는 신탁관리단체는 음저협, 방실협, 방작협이 있으며, 방송사용보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음제협, 음실련과 2010년도 보상금부터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상금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재계약 협상이 년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발의

기존의 저작권법은 비영리사단법인만이 저작권 신탁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데, 본 저작권관리사업법은 영리 법인의 신탁관리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마케팅적 요소가 결합된 계약의 유형도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음저협의 경우 신탁비율이 98%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복수단체가 출현하게 되면 해당 신탁비율에 변경이 올 것이다. 지금 현재 유료방송사(PP, SO)와의 방송사용계약이 신탁비율 98%를 전제로 한 포괄사용계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될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의 규모나, 범위, 형태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특수한 유형의 OSP 의무조항 삭제

얼마 전 국회에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의무조항을 면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일명 웹하드 사업자로 통칭되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만 특별히 부여되었던 의무사항을 다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인데, 웹하드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이러한 법안 발의는 오히려 콘텐츠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되던 유료방송사의 영상콘텐츠가 웹하드 등록제, 법정손해배상제도(일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어 간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전에 이루어진 법안 발의여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저작권단체연합회 산하 모든 저작권신탁관리단체들의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도 올해의 큰 이슈라고 할 것이다.

3. 음악실연자의 방송사용보상금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 실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음반제작에 참여했던 실연자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적, 공간적 이유로 인해서 점차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실제로 연주를 하는 실연자의 기회가 점차 상실되어 갔던 바, 이러한 실연기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에는 음악실연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음실련과 PP와의 보상금 기준 산식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사뭇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4.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의 사용료 협상 개시

시, 소설, 기타 어문저작물을 방송 중에 사용하여 수능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드라마에서 시 낭송을 하는 장면을 연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교과용 도서에 수록된 어문저작물의 80% 정도를 신탁 관리하는 단체이므로, 유료방송사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에 PP와 SO의 저작권실무 위원으로 구성된 공동 협상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료방송에서 사용되는 어문저작물의 권리처리 방식 및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할 계획을 가진 많은 방송사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인 듯 하다.

이상과 같이 유료방송을 둘러싼 저작권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저작권은 향후 방송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먹거리이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해외유통까지를 고민하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라면 저작권문제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해외에서의 저작권 인식이나 그 권리처리 기준은 국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유료방송사에서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지금부터라도 유료방송사는 각 사가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된 소재저작물 정보에 대해 DB화를 하여야만 한다.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콘텐츠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며, 국내외 저작권단체들과의 저작권료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용을 찾아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황경일 CJ E&M 저작권파트장  kihwang@c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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