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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총파업…이효성 방통위원장 "감사·감독권 검토중"14일 사회·교육·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뉴스1 주성호 기자 | 승인 2017.09.16 15:48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9.1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양대 공영방송사인 KBS, MBC가 열흘째 총파업하는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비상사태로 감독기관인 방통위가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방통위의 감사 및 감독권 발동 계획을 묻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BS, MBC는 이사진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총퇴진, 공정성 확보 등을 주장하며 지난 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영 지상파인 SBS의 윤세영 회장, 윤석민 부회장 부자(父子)도 '보도지침' 파문으로 지난 11일 동반사퇴했다.

이같은 지상파 방송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9년간 방송의 본연 가치인 공정성과 공영성 구현이 제대로 못됐다"며 "방송 종사자 스스로가 이같은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과정에서 (총파업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감독권 발동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시절 2002년 법제처에 방문진에 대한 감독권을 유권해석을 부탁해서 방통위의 권한으로 인정받았다"며 "주무관청으로서 검사 및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감사 임면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임권한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파업 확산과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상임위원과 논의를 거쳐 법에서 규정한 감사, 감독권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KBS에 대해 직접 감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미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방송사를 추가할 수도 있는지 등을 방통위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특정인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영방송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주성호 기자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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