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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과방위' 첫국감…통신비·공영방송 '입씨름' 예고12일 과기정통부, 13일 방통위…공영방송 최대이슈
뉴스1 주성호 기자 | 승인 2017.10.11 10:20
지난 9월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방송정책 등을 다루는 정부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막이 오른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절감대책과 파업중인 KBS, MBC 등 양대 공영방송의 정상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입씨름'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속기관을 상대로 3주간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 돌입한다.

13일과 14일에는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월 26일과 27일에는 KBS, EBS를 비롯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기관 감사를 벌인다.

◇올해도 '통신비' 국감…이통3사 CEO 출석 '관심'

이번 과방위 국감의 주요 논제는 가계통신비 이슈다. 새 정부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쳤던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에 대한 여야의 문제제기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지원금 상한제'가 지난 9월 30일자로 폐지된 상황에서 그간 단통법이 남긴 것들에 대한 평가와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단말 완전자급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과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 완전자급제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라 더욱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도 하다.

관심거리는 통신비 절감대책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국감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할지 여부다. 여야는 지난 9월말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참석을 확정지었지만 황 회장과 권 부회장의 경우 막판까지 참석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껏 국회 국정감사에 이통3사 CEO가 동반출석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

과방위 한 관계자는 "단통법 3주년과 단말 완전자급제 이슈 등으로 현안이 많은 상황에 이통3사 CEO는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뉴스1 © News1


◇'전면파업' KBS·MBC 공영방송 '뇌관'으로 작용할듯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지난 9월초부터 한달 넘게 동시 전면파업중인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가 여야 갈등을 폭발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9년간 보수정권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현재 MBC와 KBS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감독 착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KBS 국감에서도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방문진 국감에서도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책임을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에서 정부와 여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행보를 '방송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방문진에 대한 방통위의 업무 감독 등이 노골적인 방송 길들이기 의도로 보이는 상황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국감에서 방통위와 KBS, 방문진 등을 대상으로 논란거리를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감 주요 현안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된 문제와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외국기업의 탈세 및 국내기업과 역차별 논란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주성호 기자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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