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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영방송 독립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만든다경영진 임명절차 투명성, 편성위원회 활성방안 논의
뉴스1 주성호 기자 | 승인 2017.10.11 18:10
문재인 대통령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의 모습/뉴스1 © News1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 임명절차,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연말부터 공영방송 독립과 공정성 제고 방안 도출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방송학계, 방송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20여명 내외로 구성돼 의견수렴과 쟁점분석을 진행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8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발표했던 '방송미래발전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올 하반기 최우선 추진과제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달 국책 연구과제 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독립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영방송 독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데다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이에 발맞추기 위한 방통위 차원의 의견수렴과 대안모색 과정으로 연구과제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과제를 통해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등 경영진의 임명절차 투명성 제고방안과 방송사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의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하는 '정파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익 대표성을 강화하는 대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대리인단' 제도를 통한 사장 선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편성 독립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 내실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올 연말 마무리되는 연구과제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공영방송 공정성 확보 관련 방송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기 때문에 직접 입법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의원 160여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이른바 '언론장악 방지법'은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KBS, EBS, MBC 등 공영방송3사의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정하고 사장 선임시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 골자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공영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위원회에서 개선방안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주성호 기자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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