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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링크’ 대법 판결 의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 승인 2017.10.26 19:17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드라마, 예능 등 인기 방송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임베디드(embedded link)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만연하고 있다.

‘임베디드 링크’는 해당 화면에서 직접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한다.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이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원래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이 임베디드 링크의 클릭만으로 즉시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인기 방송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는다.

특히 무상으로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VOD 등 2차 시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일관되게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권 침해의 정범은 물론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링크를 이용한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운영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진=makyzz @Freepik)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위와 같은 기존 판례를 개선하고자 소송에 착수했다. 즉,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1개의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최근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냈다.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은 링크행위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임베디드 링크행위는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라고 판단하여, 기존 대법원 판결과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17. 9. 7. 선고 2017다222757)도 이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제공, 확산시키는 행위는 전체 저작물 불법 유통 사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최근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하게 선언함으로써, 이와 같은 침해사례도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콘텐츠 산업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판례는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선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그 적용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news@incab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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