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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볼 수 있던 UHD방송, 의무재전송으로 ‘보편서비스’ 제 모습 찾나지난 31일 국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의원 문제제기
권빈 기자 | 승인 2017.11.01 18:32
 2017.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 1%만이 볼 수 있었던 UHD방송이 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을 통해 원안이었던 ‘국민 보편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방송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한 UHD방송의 의무재전송 여부 질의에,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 UHD방송도 (의무재전송) 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변 의원은 “평창 올림픽을 UHD중계를 한다고 해도 95%의 시청자는 전부 케이블을 통해서 보니 때문에, 그사람들은 결국 UHD로 못 본다”며 주파수 할당 당시 의도한 보편적 서비스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UHD방송의 경우엔 가정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0.5% ~ 1% 밖에 안 된다”며, 정부에서 주파수를 무료로 할당 받았음에도 ‘보편적 서비스’를 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현재 케이블TV사업자(SO)가 지상파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전송료(CPS)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파로부터 전송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같은 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케이블은 (망을) 까는 입장에서 회선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상파는) 그런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케이블 업자가 지상파 등에 사업자에 대해서 콘텐츠 이용료를 부담한다” 고 지적하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됐는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이 국회에서 의무재송신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SO와 지상파 간의 재전송료 분쟁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UHD방송이 제 본모습인 ‘국민 보편 서비스’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빈 기자  kbin@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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