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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위, 민관 팀플레이로 규제·제도 혁신 주도"
뉴스1 최소망 기자 | 승인 2017.11.17 17:04
장병규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광화문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발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앞으로 '민관 팀플레이로 규제와 제도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혁신"이라며 "이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바라는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실제 규제·제도혁신은 지난 정부시절에도 자주 나왔던 구호지만, 그 전에는 혁신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위원장은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 빨리 '정답'만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중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래 묵은 이슈나 새로운 이슈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그 예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가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해커톤'"이라고 설명하면서 "정해진 일정 내 토론의 과정을 거쳐 '규제·제도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 정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간 절차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에 위원회는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해커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도록 하겠다는 게 장 위원장의 의지다.

장 위원장은 "해커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말했다.

해커톤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로 논란이 되는 '라이드 쉐어링', '빅데이터 활용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민관 협력, 팀플레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위원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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