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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공사방해죄로 고소할 것"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기자 | 승인 2017.11.28 14:17

【 스튜디오 】
앞서 보신 것처럼 시공사측은 이제 공사방해죄로 주민을 고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주민들의 터전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서는 걸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 현장 】
네 행복기숙사 부지 앞에 나와있습니다.

Q1.
앞선 기사에서 장비 진입, 즉 포크레인이 매일 아침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었는데 저지당했죠.
오늘 아침 상황은 어땠습니까?

A1.
네. 시공사 측에 확인해보니, 오늘은 공사차량 진입 시도는 없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주민 저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공사차량이 진입해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이윱니다. 보시는 것 처럼, 지금도 주민 차량이 부지 입구에 주차돼있어 부지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

Q2.
시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경찰 고소에 나선다고 밝혔죠.
고소 절차는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A2.
네. 오늘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에는 고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민측에서는 이미 4번의 공사 저지가 있었습니다. 이 때 확보한 사진 등의 증거 자료들을 성북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첫 번째 주민 저지 상황에서 이미 성북경찰서에 주민들을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측의 고소 보류 요구로 첫 고소는 취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 처럼, 시공사측 관계자가 현장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공사측은 합법적인 공사인 만큼 주민 차량 견인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서와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이 도로가 아니다, 국유지인 만큼 구청 관할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차량 견인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공사 측이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

Q3.
시공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게 된 이유는 뭡니까? 공사 지연 문제겠죠?

A3.
그렇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시공사의 계약으로는 공사가 2019년 10월 말까지 완료돼야 합니다. 그 이후 하루라도 늦어지면 시강사가 재단 측에 공사지체보상금을 하루에 약 2천만 원 씩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사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소음과 진동 문제 때문에 당초 인근 초등학교의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이뤄질 예정이었던 토목공사가 개학 이후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Q4.
자칫 주민들에게 법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A4.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학생 750명과 임직원을 포함한 약 800여 명의 사람들이 단지를 활보해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훼손된다는 이유와 함께, 인근 초등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사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맞고소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스튜디오 】
진기훈 기자였습니다.
결국 행복기숙사가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경찰고소까지 얼룩지게 됐습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 부지 연결해봤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기자  jin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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