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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7.12.15 금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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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구내식당 이용…단속 난항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12.03 23:24

【 앵커멘트 】
하지만
관련 법상 외부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잡니다.

【 VCR 】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입니다.

일반인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습니다.

【 CG IN 1】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특정 다수인에게만
음식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 CG OUT 】

【 VCR 】
구내식당 운영이 허용되는 이유는
특정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음성변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지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하면 일반
음식점처럼 운영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무신고 영업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어요.

 

 

【 VCR 】
단 업무나 회의,
민원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일반인의 경우
일시적으로 구내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유권 해석에 따른 건데,

현장에선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식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기자 S/U 】
이재용
sports88@dlive.kr
식권 한장이요. 얼마예요? (5천 원이요.)


【 VCR 】
주변 상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 음성변조 】
상인
복지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내식당에서)
외부인을 받으면 골목 상권은 조금 피해가 가죠.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 VCR 】
하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실상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을
적발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방문 목적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겁니다.

【 INT 】
정순혁
팀장 / 서초구청 식품위생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회의와서 먹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VCR 】
사원증을 활용하거나
방문증을 발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속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권한 밖이라는 의견입니다. 

【 음성변조 】
○○구청 관계자 
어떤 데는 사원증을 찍는다던지 어떤 데는 (직접) 식권 판매를
한다던지 그건 뭐 일률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법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라던지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해요.

 

 

 

【 VCR 】
외부인의 무분별한
구내식당 이용을 제재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sports8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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