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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경쟁 활성화되나…'요금신고제' 도입방송법·IPTV법 개정안 5일 국무회의 통과
뉴스1 주성호 기자 | 승인 2017.12.06 15:33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News1

앞으로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정부 신고만으로도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각각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설비검사 폐지, SO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유료방송 분야 규제완화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우선적으로 그간 정부 인가제로 운영돼 왔던 유료방송 이용요금이 신고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정부에 요금제를 승인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빨라지면서 사업자간 혹은 유료방송 플랫폼간 요금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최소 채널상품의 요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즉 기존보다 가격을 낮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신고제가 적용되지만 가격을 높이거나 최소 채널을 유지하는 '최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도'가 법정 심사항목에 추가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홈쇼핑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중에서 SO에만 부과되는 준공검사, 변경검사 등의 설비검사 의무도 폐지된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 유료방송사간 유일한 소유규제인 위성방송의 SO 지분 소유를 33%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 자유로운 투자유치와 인수합병(M&A)의 길이 열린다.

아울러 SO에 대한 법인별 허가제가 도입된다. 복수 방송구역에서 사업하는 MSO에 대해서 지역별 허가가 아니라 법인별로 허가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권을 부여해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되며 SO법인별 허가제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계속해서 유료방송시장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게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방송산업계도 4차산업혁명시대 변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주성호 기자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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