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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통위 "방송·외주사 갑을관계 청산, 국내사업자 역차별해소"방통위 10대 정책과제 제시…"방송 공공성 제고"
뉴스1 차윤주 기자 | 승인 2017.12.06 15:4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한 관계 청산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통신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도입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6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제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비전 아래 4대 목표, 10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방통위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저작권 배분 등 계약관행을 집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contents provider) 등 방송분야 전반의 갑을관계도 점검한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선 사회적 책무를 더 부과하는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가 이같은 현안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해외사이트는 차단·삭제하고, 국제조약·해외 정부와 공동대응을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공영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비중있게 제시됐다. 이른바 특정 권력의 '방송장악'이 불가하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가동된다.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투명성은 높이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는 강화한다.
 
이용자 측면에선 개인정보 강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참여 확대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법규 위반 지속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적극 활용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는 지원한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음란물 삭제·접속차단 의무화 등으로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한다.

이밖에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역권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광고 전면 개편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차윤주 기자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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