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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초과이익환수제 시행…방향은?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8.02.01 13:40

【 앵커멘트 】
앞서 보셨듯이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시행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9일에는 시행령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논란과 개선안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 봅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하겠다는 거죠.
여전히 논란이 많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이중과세, 실효성 문제 등)


2. 
국토부에서 강남의 경우
평균 4억 원이 넘는
부담금이 발생할 거라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3. 
강남재건축 조합들이
정부 정책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재건축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4. 
정부 역시 상황을 지켜보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죠.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돼야
할까요?


(마무리)
요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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