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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논란 속 '전안법'…개정안 통과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 승인 2018.02.11 23:55

【 박용 앵커멘트 】
주변 생활용품에 적힌
KC라는 문구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품이 안전하다고
국가가 공인을 했다는 표십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에
의거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소식 먼저 진기훈 기자가
전합니다.

【 앵커멘트 】
작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은
강한 개정 요구에 부딪혔습니다.
1년 여 간의 개정 기간을 거쳐,
지난 달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 VCR 】
지난해 1월, 전안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KC 인증을 받아야 한댜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의류의 경우, 원단을 비롯해 지퍼와 단추 등
각 자재마다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인터뷰 】황명자 / 상인
(제품) 하나 인증받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전안법을 시행하면 우리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 VCR 】
만만치 않은 인증 비용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각 인증 절차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는 곧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화점 등 대형 업체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정경덕 / 상인
전부 다 전안법을 시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품)가격이 올라가게 되지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손님들이 없겠죠.

 

 

【 VCR 】
걱정이 가득했던 상인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논란이 지속되며, 지난 1년 간
전안법 개정이 진행됐고,

결국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Full CG In 】
기존 법안에는
KC 인증이 의무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 용품에

전기용품을 비롯해 의류나 잡화 등
생활 용품 39종이 포함돼 있던 상황.

이 중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
23종의 생활용품을

KC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잡니다.
【 Full CG Out 】

【 VCR 】
개정안에는 또,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시행령과
KC인증 의무 면제 품목 등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3월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간담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jin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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