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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안법 개정안…숙제 한가득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 승인 2018.02.11 23:57

【 앵커멘트 】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 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대형 재래시장이 많은 중구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확정안 마련까지는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잡니다.

【 VCR 】
중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자리.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상인들은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존 39종의 KC 인증 의무 생활용품에서
의류와 장신구 등 23종의 생활용품이
제외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검사와
KC 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 현장음 】김재은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일부 품목들을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시험검사, KC 마크 표시
이런 의무들을 없앴습니다.

 

【 VCR 】
하지만 전안법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우선 비싼 인증비용은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부담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현장음 】상인
과도한 (안전)인증 비용에 대한 국표원(국가기술표준원)의 대책은
없으신지…

 

【 VCR 】
또, 논란이 많았던 의류가
KC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아동복은 여전히 의무 대상 품목인 상황.

인증 대상에서 아동복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 현장음 】상인
아동북 입고 죽은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동의류는 제외시켜줬으면 좋겠고…

 

【 현장음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어린이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어떻게 작용할 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어린이 제품에서는 보겠다는 겁니다.

 

 

【 VCR 】
여기에 전안법이 가진 모순도 지적됐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상인들에게
안전 인증 책임이 모두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원자재 생산 단계에서 안전 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 현장음 】상인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공급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윗단계에서 위해도에 대한 부분은 원재료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나…

 

 


【 VCR 】
소상공인들에게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이 이뤄진 전안법.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확정안을
마련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산적해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jin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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