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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또다시 시작된 서소문공원사업 논란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 승인 2018.03.04 13:52

【 앵커멘트 】
작년 말, 사업 예산이
의회의 문턱을 넘으며
순탄하게 추진될 분위기를 보였던
서소문공원사업.
하지만 올해 첫 임시회에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VCR 】
지난해 12월,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간신히 통과된 서소문공원 사업 예산.

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승인받지 못하면
적법한 예산 집행을 못하는 상황.

이에 지난 20일 개회한 올해 첫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에는

서소문공원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 안건이
다시 제출됐지만,
논쟁은 여전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지 않고도 구청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 현장음 】양은미 / 중구의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아도 예산은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을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 VCR 】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사업 문제점 시정 조치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 현장음 】변창윤 / 중구의원

 

 

 

 


【 VCR 】
하지만 지난해 말 이미 의회에서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관리계획안 승인을 문제 삼아
예산 집행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억지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 현장음 】이화묵 / 중구의원

예산도 우리가 줬어요. 그렇죠? 다른 데서 준게 아니라…
(구청이)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 했고, 잘못에 대해서도 바로
잡겠다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수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음 】박영한 / 중구의원

(서소문공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7개월
동안 충분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렸고, 이제 와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요…

 

 

 

 

【 VCR 】
결국 행정보건위 의원 4명 중
2명이 의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비웠고,

서소문공원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 보류된 채 다음 임시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구청은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녹취 】구청 관계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이 먼저 배정됐습니다. 나중에 할 것을 승인을 먼저 받았
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 하기도 좀 그렇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VCR 】
여기에 서소문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동의안까지 부결되면서
위탁 업체 선정까지 차질을 빚게 된 상황.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jin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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