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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팩트체크) 중랑역 하부공간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 기자 | 승인 2018.03.04 13:58

【 STU 】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중랑역 고가 하부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이 공간을
보다 생산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로부터
해당 예산도 지원받았고,

구청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공원 조성에 관해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합니다.

【 VCR 】
중랑역 고가 하부 공간.

현재 민간업체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로,
관리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허가방식을 통해
민간에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STU 】
하지만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숙인 기거 등

보시다시피
고가 하부 공간은
제대로 운영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인근 주민들은
이 공간을 탈바꿈시키고자
지난 2015년 초
녹색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VCR 】
고가 하부를 활용하기 위해
주민들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동시에
주민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며
공원 조성을 구상했습니다.

이에 주민 주도로
서울시에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요청을 했고,

2016년 1월
10억원의 예산도
지원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혜종
위원장/녹색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 VCR 】
구청은 이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Full C.G IN 】
(중랑구청 발송문서)
이 과정에서
구가 토지 무상사용과 토지 활용을
철도공단에 요청했지만,

공단은 민간에
사용허가를 내 준 상황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철도공단 회신문서)
이에 사용허가가
완료되는 2019년 9월까지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계약기간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구가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된 상황.
【 Full C.G OUT 】

【 VCR 】
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결국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주차장 입찰공고 당시의
허가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Full C.G IN 】
주차장 입찰 당시 공고문입니다.

허가조건 중 '차' 항을 보면
사용허가 기간 중이라도
지자체 등이 공용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원상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Full C.G OUT 】

【 VCR 】
하지만 구는
주민이 요구하고
구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해당 허가조건에서 명시하는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녹취 】
중랑구청 관계자

공공의 목적이라는게 단순히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시 공공사업으로

중랑구청 관계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법 조항에서 얘기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것에 포함이 안되고 그래서 중간에 계약을

중랑구청 관계자

파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 Full C.G IN 】
구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고가 하부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차장과 녹지를 결합한 공간,

휴식 위주의 녹지공간.

2가집니다.
【 Full C.G OUT 】

【 VCR 】
하지만 주민들은
구의 구상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휴식과 체육,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이고 도시재생산적인
공간을 요구해 왔는데,

구의 계획은
녹지조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최혜종
위원장/녹색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 VCR 】
하지만 구는
예산 배정의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세웠다는 입장입니다.

【 전화녹취 】
중랑구청 관계자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라고 준 예산가지고 저희가 다른 도시재생
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걸 만들 순 없잖아요.

중랑구청 관계자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안을 만들었던 부분이죠.

【 STU 】
동네를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애초 공원을 조성하자는 계획도,
시로부터 내려받은 예산도,
주민들의 나섰던 것이죠.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한다고..

결국 사업은
이 곳 주차장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내년 9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넘게 남은 시간.

행정기관과 주민들에게 주어진
대화와 타협의 시간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김동은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은 기자  ajassa@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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