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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알뜰폰(MVNO)이 해법
강희종 디지털타임스 기자 | 승인 2013.02.12 13:34
   
▲ 강희종 디지털타임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알뜰폰(MVNO)이 통신비 인하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형 마트 등 자금력과 유통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입비를 폐지하고 요금 인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 등 인위적인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시장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증권에 의하면 이통사의 가입비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SK텔레콤 3690억원, KT 1270억원, LG유플러스 770억원이다. 가입비를 폐지할 경우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7~8%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통신 시장 정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통신 업계로서는 가입비 폐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으로 가계 통신비는 스마트폰 도입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 지출 규모는 14만3000원으로 전체 가계 소비 지출 중 6%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국내 가계 통신비가 높아진 일등 공신은 스마트폰 가격이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단말기 가격은 80~90만원대로 껑충 뛰어 올랐고, 이는 고스란히 통신 요금에 반영돼 나타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높은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4G LTE의 경우 월 6만2000원 가량의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MB 정부는 제 4이동통신사를 선정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네 번에 걸친 사업자 선정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남은 수단은 알뜰폰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뿐이다. 이중 모바일인터넷전화는 망중립성, 통화품질, 요금제 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많아 쉽게 도입하기 어렵다.

반면, 2010년 3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된 알뜰폰은 2011년 7월 첫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한 이후 현재 국내에 26개 사업자가 등장할 정도로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127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지만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MNO)로부터 저렴하게 네트워크를 빌려 가입자를 모으기 때문에 약 20~30% 가량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사업자들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알뜰폰은 충분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었고, CU(구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업계도 알뜰폰 유통에 진출하면서 올해에는 알뜰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통신 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알뜰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등등한 경쟁 조건 실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불제 통신 시장 확대 정책과 함께 풀(Full) MVNO 사업자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알뜰폰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사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은 "알뜰폰이 전체 이통 시장의 15~20%가 될 때까지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45%의 도매대가 할인폭을 60%까지 확대하고 도매대가 이외에 기타 비용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별도로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협회장은 이밖에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것과 단말기 보조금 완전금지 및 위약금 폐지, 주파수 할당시 알뜰폰 활성화 조건부여, 국내 생산 수출 단말기의 역수입 사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은 필요할 경우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알뜰폰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자들은 30% 가량 저렴한 요금으로 똑같은 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디지털타임스 기자  mindl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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