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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논의 더 필요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 기자 | 승인 2018.04.15 21:07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각계각층에서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한편,
예외 차량 규정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잡니다.

【 VCR 】
연일 이어지는 최악의 미세먼지로
가시거리마저 짧아진 서울시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이틀간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추진됩니다.

【 FULL CG IN 】
제시된 안은 모두 세 가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를 제한하는 방안과
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를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2009년 9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 FULL CG OUT 】

【 녹취 】
권민
과장 /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원칙적으로 예외가 없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의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 2.5톤 이상이고 저공해 조치를 안한 차량들은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VCR 】
각계각층에서는
서울시의 운행제한 대책에는
공감하는 한편,
서울시가 내놓은
간이과세자 중, 연 수익 4천8백만 원 이하
사업자 차량을 예외로 하는
예외 차량 규정에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 녹취 】
박상준
부연구위원 / 한국교통연구원
생계형 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가 보기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밀하게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VCR 】
또 예외 차량 규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면제자를 늘리는 꼼수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 녹취 】
최석규
부장 /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하 사업자)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 일반과세자들이 조금 있다가 간이과세자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4,800만 원 이상 벌지만 간이과세자들은 절대 그 이상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VCR 】
이 밖에
지방에서 서울로 유입되는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마땅한 지원대책이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대안별 배출량 감소 효과에 대한 검토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공해차량운행제한 #경유차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 기자
/ osy9008@dlive.kr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 기자  osy900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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