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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A 성명서] 합산규제 일몰 "입법 미비로 공정경쟁 훼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승인 2018.05.28 16:14

“입법 미비로 공정경쟁 훼손”

유료방송 특수 관계자간(KT-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 일몰 위기

 

- 대안 없는 회귀(回歸) ‘KT독과점 심화 불 보듯’

- 공정경쟁 확보위해, 6월 일몰 전 대안책 조속히 마련돼야

 

특수관계자인 KT와 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합산규제가 오는 6월 27일로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이 일몰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2015년 국회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훼손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KT와 특수관계자(위성방송)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3년 후 일몰을 조건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통합방송법 제정 등 정부의 심도 있는 후속 논의로 공정경쟁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통합법 제정논의가 길어지면서 국회는 급한 대로 지난 해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명시되어 있는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일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료방송시장이 불공정경쟁 환경에 의한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보완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합산규제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 시한을 코 앞에 두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케이블 업계를 포함한 합산규제 일몰 반대진영의 논리가 탈규제의 거대한 흐름에 맞서 규제를 강화 하자는 식의 논리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주장을 마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미디어산업을 발목 잡는 것으로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케이블업계가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입법 미비’에 있다. 합산규제를 통한 공정경쟁의 룰을 지키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완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IPTV는 1/3 점유율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 반면, 규제 일몰과 함께 위성방송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재 30.5%* 점유율을 가진 독보적 1위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가입자를 최대 100%까지 확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 2017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과기정통부)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규제강화로 변질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케이블 사업자 일동은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일몰 이후 닥칠 다음과 같은 우려점을 깊이 인식해 하루속히 입법미비 상황을 해결하고 합산규제 일몰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현행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SO와 IPTV는 시장점유율 1/3 규제가 존치되는 반면 위성방송은 규제 자체가 사라져 규제 공백이 생긴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현재 KT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41.4%*를 점유하고 있고, KT 이외의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경쟁 열위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의 유선 네트워크 지배력이 특수관계자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방송시장으로 전이되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는 3년 전과 다를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 2017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KISDI)

 

둘째, 방송 채널(PP) 다양성 축소를 염려한다.

KT스카이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채널은 총 16개*이며, KT의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KT IPTV나 KT스카이라이프 편성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우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경쟁력이 약한 채널들은 편성에서 배제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게 되어 경영 악화와 함께 시장퇴출이 가속화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꽃은 네트워크 뿐 아니라 콘텐츠의 동반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정 플랫폼에 연계된 콘텐츠의 왜곡된 성장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2017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과기정통부·방통위)

 

셋째, 시청자 복리 후생 저해된다.

방송은 과거부터 강한 침투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특수 분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방송법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 진흥과 별개로 다양성을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산업이다.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난 이후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우며 그 피해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산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입법 미비 상태에 대해, 일몰 전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 해 주길 촉구한다.

 

 

2018. 5. 28.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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