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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독사과' 같은 과다 경품, 이용자 차별 심각고시 제정 등 유효적 제재수단 마련 시급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승인 2018.07.02 09:24
대전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60만원의 현금 경품을 내건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등 위험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유효한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세부기준까지는 마련하였으나 법제정이 미뤄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의 혼탁한 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다한 경품지급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 바꾸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시장 상황을 심각히 인식해서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과다 경품 제공은 결국 이용자 후생 감소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 보다 눈앞에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용자 후생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과다 경품 제공은 이용자 혜택 아닌 이용자 차별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된다.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다. 이용자 입장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 이유다. 또한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결국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이용요금을 통해 나눠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을 낳고 있는 것이다.

 

셋째, 과다 경품 제공은 유료방송 시장 비정상화 고착

현재와 같은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은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 같은 방송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노력보다는 마케팅력, 자본력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 뻔하다. 가뜩이나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비정상화가 고착된 다는 점에서 하루속히 방통위의 고시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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