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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강남] 의혹만 키운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8.07.30 08:57

【 기 자 】
4년 전 서울시 최초의
구립 요양병원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에서
민간 의료재단
맡겨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기부터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적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더해지면서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왓 이슈에서 집어봅니다.

【 범퍼 】
노인성 질환 전문 치료병원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입니다.

300 병상을 두고 있는
서울시 최초의 구립 시설로
병원을 짓는데만
600억원 넘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1년 강남구청이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한 민간 의료재단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원 이듬해
구청이 요구한
12억 5천만 원의
시설운영비 납부를
재단에서 거부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 FULL C.G IN -1 】
모집 공고문에는
납부 조항이 있지만,
최종 협약서에서는
관련 항목이 누락된 것이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 FULL C.G OUT 】

【 FULL C.G IN - 2 】
법률에 따라 계약 내용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 FULL C.G OUT 】

법원이 1, 2심에서
재단의 손을 들주면서
강남구는 연간 7억 5천 만 원의
5년 분인 40억원 상당의
시설운영비를 받지 못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 현장음 】
이재진
강남구의원
만약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것(시설운영비 민사소송)을
패소한다고 하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 현장음 】
고시환
과장 / 강남구청 노인복지과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FULL C.G IN - 3 】
여기에 40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도
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시점이 '향후'라는 모호한 표현돼
부실 협약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FULL C.G OUT 】

선채용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을 위한 기간이
통상 2~3개월 정도인데,
행복요양병원은 13개 월이 걸렸습니다.

【 FULL C.G IN - 4 】
이 기간 동안
120명에게 17억 3천 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됐는데도,
당시 구청에선
근무 사실 확인 없이
공문만으로 비용처리를 해준 겁니다.
【 FULL C.G OUT 】

강남구는 뒤 늦게
선채용 인력의 절반 이상이
재단 산하 다른 병원에
근무하며 2중 취업을 했다며
비용 반환을 위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료 제출이 제한되고,
실무진이 바뀌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FULL C.G IN - 5 】
의료법인 이사장을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1억 6천 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도
횡령과 배임으로 수사가 벌어졌지만,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FULL C.G OUT 】

【 기 자 SU 】
지혁배
woori-jhb@dlive.kr
이렇게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에 구청의
고위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녹취록 하나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해당부서 국장과
병원 관계자가 함께
나눈 얘기가 담겨있습니다.

【 FULL C.G IN - 6 】
A모 국장 (2016년 10월 31일) (대독)
수서(경찰서)나 이런데 일체 자료를 추가 자료 주지도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그냥 쭉 가라고, (직원들이) 안들으면 제가 직무 정지라도 내릴 거에요.
【 FULL C.G OUT 】

【 기 자 】
구청과 병원이 고의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건 무마를 위해
더 윗 선까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FULL C.G IN - 7 】
A모 국장 (2016년 10월 31일)(대독)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나머지 건에 대해 청장님도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보면 당연히 (재)수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 FULL C.G OUT 】

【 기 자 SU 】
지혁배
woori-jhb@dlive.kr
당시 의료 재단과
소송을 벌인 해당부서
과장과 팀장, 담당 직원은
얼마뒤 모두 타 부서로 전출됐습니다. 

【 기 자 】
강남구청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수차례 구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답변이나 해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의회에서는
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주문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재진
강남구의원
병실 가동율이 97% 이상이고 입원하려면 몇 개월씩 대기해야 하는데, 임대료도 내지 않는 병원이 적자가 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강남구에서 병원을 확인할 수 없는, 관리감독할 수 없는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 기 자 SU 】
지혁배
woori-jhb@dlive.kr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수탁 기간은 내년 3월까집니다.

신임 강남구청장이
취임 1호 결재로
구청에 대한 감사원
기관 감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재무와 회계 감사는
외부기관에 별도로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어느 선까지
해소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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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억울한 직원2 2018-08-17 10:32:59

    지자체가 소송하면 소송 끝날때 까지 담당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혀 두는게 상식인가요?
    자료나 근거를 다 남겨두고 일을 하는데, 그게 핑계가 될 수 있나요?
    시설운영비 전에 강남구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이란 것도 아시나요?
    적자가 나도 지자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재단에서 메꿔야 한다는 것.

    그러나.
    수익이 나면 재단이 제시한 방법으로 지자체에 귀속된다.

    그러니 왜 수익이 안나냐.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만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삭제

    • 억울한 직원 2018-08-17 10:27:31

      어느 병원이 선채용기간을 2~3개월 잡나요?
      서남병원, 성남의료원 등 대부분 병원들이 1년~2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리고 저기 말미에 인터뷰 하시는 구의원님은 병원운영위원이셨는데, 한번도 회의 참석도 안하셨던 분 입니다.
      강남구의회 속기록에 보면 저 구의원님께서 삼성서울병원 개원 전 당신도 일해봐서 알지만, 거기도 2~3개월만에 개원 준비를 했다고 강남구립의 선채용은 터무니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삼성서울이2~3개월이라. 기가 찹니다. 상식 밖이죠.
      조사하시고 기사쓰시죠.   삭제

      • 여름 2018-08-03 13:24:42

        강남구청에서 마치 선채용인건비를 비용처리해서 지급해 준 것처럼 기사를 쓰셨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사고발을 1년 넘게 진행하면서도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아무 죄도 없이 고생한 직원들은 왜 괴롭힌 건가요?????
        행복병원 직원입니다.
        화가 나네요.
        개인적인 통장계좌나 개인정보들을 마구마구 조사했으면서 본인들 뜻대로 죄가 나오지 않으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니요!!!!
        너무하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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