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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지역채널이 해야 할 일제38회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보도분야 수상작, CMB광주방송 <풀뿌리 의회, 이것만은 뿌리 뽑자>
CMB광주방송 박수지 기자 | 승인 2018.08.20 09:35
CMB NEWS 보도화면 캡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악습. 외유성 해외연수와 황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피감기관과의 유착. 의정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를 인상하고 다른 업을 겸하는 지방의원들. 그들은 시민의 시선이 국회의원으로 쏠리는 동안 조용하고 깊게 악습을 뿌리 내리고 있었다.

제 8대 지방의회 취임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활동 내역을 분석했다. 그들에게 권리는 있었으나 의무는 없었다. 시작은 정보공개 청구였다. 시청과 각 구청에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내역을 청구했다.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 정리하고 보니 5분 자유발언과 구·시정 질문,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다. 지방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으로 겸직 현황을 청구해 분석했다. 광주지역 구의원 중 38%가 겸직 하고 있었다. 한 의회는 절반 넘는 인원이 겸직하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분야의 일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는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습이었다.

CMB NEWS 보도화면 캡처

반면 그들은 허술한 감시 속에서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의회마다 4백만 원에서 7백만 원 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용 시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장소를 적지 않은 의회가 많았다. 시민의 감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외연수 계획서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유성 해외연수가 많았다. ‘어떻게 이런 계획서로 연수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었다.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광주시의회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국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그들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많았다.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6편의 연속 보도를 하는 동안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와 대학 교수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그들은 지방의회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동안 생긴 악습을 고발했고, 그러한 악습들이 생길 수 있었던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대부분은 의무가 없거나 의무가 있어도 어길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단순한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도 제시했다. 그 끝은 늘 시민이었다.

시·자치구의회는 지역민 삶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의정비는 얼마를 받는지, 심지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겸직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몰랐다. 게다가 사는 게 바쁜 그들에게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많은 자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광주지역 시민들은 지방의회의 악습을 들려주자 놀라고 분노했다. 또 새로 취임한 지방의회는 투명하고 성실하기를 바랐다. 취재진은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방의회에 악습이 뿌리내리고 있는 한 올바른 지방분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번 보도는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채널이 해야 할 일이었다.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지방의회는 투명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야 했고,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회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가 아닌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했다.

아직 전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악습이 많다. 앞으로 더 다양한 보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악습을 철저히 고발할 것이다. 또 그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의회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때다. 그 길에 지역채널이 함께하겠다.


▶ 보도영상 보기 <풀뿌리 의회, 이것만은 뿌리 뽑자>
 

CMB광주방송 박수지 기자  tnwldi514@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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