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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이행강제금 부과 오류 더 있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 승인 2018.09.06 12:40

【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당시
광진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잘못된 계산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과오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전의 오류는 사라졌을까요?
보도에 조성협 기잡니다.

【 VCR 】
지난 2014년 9월,
광진구 주민들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과오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청에서 잘못된 계산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산을 해야 하는 특례가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다음해인 2015년 상반기
17억 5천만 원을 주민에게 환급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일 (2014년 9월 인터뷰)
과장 / 광진구청 주택과

 

 

 


【 VCR 】
이후 3년이 지나 열린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선
환급 이후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문경숙
광진구의원

 


【 VCR 】
구청은 환급 이후 잘못 부과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착각으로 이중납부한 경우에만
이를 환급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지영순
과장 / 광진구청 주택과

 

【 VCR 】
하지만 실무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환급 이후에도 약 2년 간 직원의 계산 착오로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경우가
더 있었다는 것.

컴퓨터 자동 계산 방식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2017년 7월 이후에서야
오류가 줄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광진구청 관계자

 


【 VCR 】
현재 광진구는 2014년 이후
매년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와 부과액이
증가하는 상황.

주민들이 믿고 낼 수 있는
정확한 부과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성협 기자  jsh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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