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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과점 구도 탈피... 케이블 제4이통이 ‘열쇠’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실장, KAIST-딜라이브 미디어융합발전 연구보고회서 발표
박현수 기자 | 승인 2018.09.10 17:04
지난 7일 KAIST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 결과 보고회'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이 '케이블방송의 QPS 구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딜라이브)

케이블TV가 추진 중인 제4이동통신이 고착화된 통신시장 과점 구도를 막는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의 유효 경쟁을 위해 제4이통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7일 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KAIST-㈜딜라이브 미디어융합발전 연구보고회에서 "케이블의 제4이통 진출은 방송·통신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지배력 전이를 막고, 유효 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시장이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 5:3:2 구도가 고착되어 있다. 박실장은 통신시장의 고착화 현상이 저렴한 요금제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유효경쟁 체제가 유지되지 못하는 원인이라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동통신 독과점 구조가 유료방송 산업으로도 전이되어 방송·통신시장의 유효경쟁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실장은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4이통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내 제4이통 도입 효과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경쟁활성화로 통신료 인하 기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해외진출 등을 언급했다.

또한, 박실장은 과거 7차례에 걸친 제4이통 도입 실패에 대해서 “이미 포화 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제 4이통은 사업자 의지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획득 한 뒤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정부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며 프랑스 정부의 제4이통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 정부는 2012년 제4이통 사업자인 ‘프리 모바일’ 출범 당시 기존 사업자 로밍 의무화, 상호 접속료 인하 등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제 4이통 도입을 도왔다. 그 결과, 제4이통의 성공적 시장안착으로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의 유효 경쟁을 촉진시켜 가계통신비 인하에 성공했다.

박실장은 국내 제4이통의 성공 조건으로 △5G 라이센스 지급 △보조금보다는 요금 경쟁 중심 정책 전개 △단말기 자급제 도입 △네트워크 로밍 등 신규 진입자 투자 부담 완화 △상호접속료 혜택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제4이통에 대한 청사진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수 기자  spark0123@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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