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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구민정보 유출 의혹…안전성 확보 조치 지적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 기자 | 승인 2018.09.28 11:04

【 앵커멘트 】
서대문 갑지역의
주민명부가 유출돼
선거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구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민 정보 유출을 놓고
정부가 고시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것 아니냐는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잡니다.

【 VCR 】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대문구 13만여 명의 주민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으로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
주민 정보가 넘어갔다는
의혹입니다.

주민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의당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당시 구가
정부가 고시한 안전성 확보 조치 중
접근권한 관리 정책 등 일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구청 내 부서별로
조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녹취 】
임한솔
서대문구의원
우리 구민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시된 정부 기준을 즉각 일괄 시행했더라면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지금의 의혹이 제기될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VCR 】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정부가 고시한 시기 전부터
방화벽 시스템과
DB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꾸준히 이어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usb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습니다. 

【 녹취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주민등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각 개별 규정에 의거해서 개인 정보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 VCR 】
일부에선 2011년 이후
유사한 방식의 정보 유출이
더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서대문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녹취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구청 실무자가 유출했는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VCR 】
서대문구는 자체 진상 조사도 진행하는 한편,
엄격한 개인 정보 접근 통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나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 기자
/ osy9008@dlive.kr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 기자  osy900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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