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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11.14 수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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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도시 관리는 좋지만…주민 권리는 어디에?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 승인 2018.10.30 18:45

【 앵커멘트 】
이렇게 회현동을 역사도심으로
관리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정작 회현동 일대 주민들은 회의적입니다.
역사도심으로 관리 한다는 건
결국 규제만 추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서울시는
회현동 주택들을
건축자산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잡니다.

【 VCR 】
서울시의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적산 가옥 형식을 비롯해
시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축물을

건축자산으로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된 주택은 140 여 채로,
공동 개발이 금지되고
개·보수를 할 때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래된 적산 가옥에서는 주거가 불편한데, 

경관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등 개발을 제한한다는 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회현동은 남산 고도제한으로
이미 규제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추가되면
이중 규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윤태성 / 중구 회현동

적산 가옥이 크지 않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은 규제 아닌 규제가 되니까 (반대하죠.) 또 여기는 남산고도제한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또다른규제가 되는 거잖아요.

 

 

【 VCR 】
또, 건축 자산으로 지정해
개발에 제한을 둔다는 시의 결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Full CG In 1 】
우선 서울시는 건축 규제의 근거로
'건축 자산'을 제시했지만,
 
시가 작성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건축자산은 법에 따른 선정 대상이
아니고,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하기 이전의
예비목록의 개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건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 Full CG Out 】

【 Full CG In 2 】
관계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할 경우
지자체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소유주의 신청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건축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Full CG Out 】

【 전화녹취 】서울시 관계자

우수건축자산은 소유주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고, 건축자산은 저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소유주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생각은 있어요.

 

 

 

【 VCR 】
현재 주민 공람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서울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 공감도, 법적 근거도
부족했던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확정될 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진기훈 기자  jinkh@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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