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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얼정보]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서울경기케이블TV 조아연 아나운서 | 승인 2019.01.10 17:48

2019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생활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 더 리얼 정보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대형마트와
약 50평 이상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나 
종이봉투가 제공되는데요.

단, 생선이나 고기 같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동네 마트 곳곳에서
비닐봉투를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트 가실 때
장바구니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출산과 육아 분야를 살펴볼까요.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달 중순부터 신청이 진행되고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던 출산급여는
비정규직, 자영업자도
최대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다자녀 혜택'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새로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60 킬로미터에서
 50km로 변경되고요.

3월부터는
일명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공간 폭이 확대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집니다.
//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흡연카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금역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지난해 맹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은 논란이 됐었죠.

3월부터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고요.
맹견 주인의 정기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금융과 부동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있습니다.

새해 계획과 더불어
달라지는 정책들
확인하시고
생활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리얼정보였습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조아연 아나운서  ayeon77@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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