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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이슈) 강남구 재건축 복잡해진 셈법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9.01.25 15:12

【 기 자 】
지난해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9.13부동산 대책 이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재건축 시장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시장에 냉기를
불어 넣었다면
올해는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35층 규제로 대표되는
2030 서울플랜의
수정 여부가 시장 상황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남 재건축 현장의 목소리
왓이슈에서 담았습니다.

【 범 퍼 】
강남구의 대치동의 한 아파트.

2년 전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사를 선정해야 하지만,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녹취/음성변조 】
00재건축 조합 관계자
조금 여유를 갖고 추진하자. 부담금이 (많이) 나온다면 (재건축을) 중지해야 한다.

【 기 자 】
올해 4월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표준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재건축 시장에 뛰어든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깁니다.

【 인터뷰 】
채은희
대표 / 00부동산
세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역설적이게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은 기대하는 단지들이 있긴해요.

【 FULL C.G IN 】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에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FULL C.G OUT 】

【 기 자 】
실제 공시가격이
오르는 걸 지켜보며
재건축을 하겠다는 곳도 나왔습니다.
 
【 기 자 SU 】
지혁배
woori-jhb@dlive.kr
개포 주공 5, 6, 7단지의 경우
올해 1월 추진위 설립
승인을 신청했는데,
재건축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는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 기 자 】
공시가격 현실화가
침체된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교수 / 명지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과
일찍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은 부담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주거 환경을 빨리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조금 늦게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FULL C.G IN 】
강남구가 이종구 의원실에
보고한 표준주택가격
강남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상승율이 42.8%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하고,
일부 주택은 20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FULL C.G OUT 】

전국 최고의 상승율을
기록한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재산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폭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향숙
강남구의원
강남에 아이들 학교 문제로 또는 직장 문제로 이 곳에 와서 아이를 다 키우고 겨우 집한칸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제 은퇴해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를 올리면 세금 낼 돈 없데요. 그러면 화장실 하나 떼어서 팔 수도 없고…

【 범 퍼 】
2030서울플랜의 하나인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
규제 해소 문제도
올해 강남 재건축의 관심삽니다.

규제의 핵심은
한강변에서 남산이나
관악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망권 확봅니다.

【 현장음 】
김학진
국장 /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2017년 2월)
아무데서나 우후죽순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높이의 개발이 공공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도시의 훼손이고 경쟁력 훼손인거죠.

【 기 자 】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의
35층 규제에 대한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일부 아파트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구역으로 묶인
단지들이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짓는
1대1 제자리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교수 / 명지대학교대학원 부동산학과
(추가) 건축비 부담이 가능해야 1대 1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추가 부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이 모두 추가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자 】
올해 2030 계획의 수정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강남구청이 2억 원을 들여
규제 해소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만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권문용
회장 / 서울시재건축연합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한강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자. 35층 규제를 풀자. 이런 시각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 기 자 】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35층 규제까지
시장을 얼어붙게하는 요인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 기 자 SU 】
지혁배
woori-jhb@dlive.kr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를 바라보는 주민들.

강남 재건축이 깊은 빙하기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왓이슈 지혁뱁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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