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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서울경기케이불TV 지혁배 기자 | 승인 2019.02.12 18:16

【 앵커멘트 】
중구는 올해부터
위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 기 자 】
구는 지난 2015년 이후 발생한
위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회의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가혹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행강제금을
연 1회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임대와 같은
영리목적이나 상습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지난 2016년 개정 건축법을 근거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서울경기케이불TV 지혁배 기자  woori-jhb@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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