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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능곡3구역 '조건부 해제' 이유는?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 기자 | 승인 2019.03.12 17:15

【 앵커멘트 】
고양시 능곡뉴타운 3구역
해제가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동의서의 진위 여부를 둔
찬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 해제'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전진아 기잡니다.

【 VCR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위치한
능곡뉴타운 3구역 해제가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전체 주민 976명 가운데 30.9%인
296명이 해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없는 3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가 30%를 넘으면
뉴타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INT 】
이광훈 대표 / 능곡3구역 뉴타운해제를 위한 주민모임

여기 살던 사람들은 15%도 여기에
남지를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빚더미에 올라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남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자 (하게 된 것입니다.)


【 VCR 】
그런데 접수 이후
뉴타운 해제 서명을 철회한다며
주민들이 내용증명을 고양시에 보내거나,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동의서가 있다며

제출된 서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뉴타운 찬성 측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INT 】
이식문 / 능곡3구역 주민 (뉴타운 해제 동의 철회)

(능곡3구역을)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까지도. 그래서 그냥 서명을 했죠.
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찬성 서명을) 좀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어제 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서명한 게 찬성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 보니깐 완전히 틀린 거죠.

【 VCR 】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능곡3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 장소 앞에서 찬반 양측이 뒤섞여
피켓을 들고 대립하는가 하면,

뉴타운 찬성 측은 별도 집회를 열고
문제있는 해제 절차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등 속 심의 결과는 조건부 해제.

능곡3구역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 재생 등 해당 지역의 관리 대안을
고양시에 주문하는 동시에,

경찰 고발 건 외에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의 판결에 따라
해제 요건인 '동의 30%'가 미달되는 경우엔
뉴타운 해제를 철회한다는
2가지의 상반된 조건입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고양시 검토를 거쳐
이달(3월) 중순 이후,
정식 고시되는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화녹취 】
고양시청 관계자
 
고발 건도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아마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당연히 저희도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엔) 다시 해제 취소
고시를 해야되고요.

【 VCR 】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능곡3구역의 최종 해제 여부는 결국

양측 사이에서 이도저도
결론을 내지 못한 고양시 손을 벗어나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기케이블TV 전진아 기자  jinaj@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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