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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발표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4.25 15:04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더라도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범위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VCR 】
마포구 아현 2구역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의 한 세입자가
한강에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목숨을 끊은 겁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현재 세입자의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세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엔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철거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손실보상 유형은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빕니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단독주택 철거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독주택 철거 세입자의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해
대책의 실효성은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
sports88@dlive.kr    

서울경기케이블TV 이재용 기자  sports88@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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